연·고대 등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사학 혁신' 신호탄?

[앵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해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학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3년간 대형 사립대 16곳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학생 수 6천 명 이상, 또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 대상을 한꺼번에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 수 4천 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종합감사 대상을 정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립대 전체의 31.5%인 113곳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상인 대형 사립대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가 개교 이래 가장 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종합감사는 회계 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는 다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대학입시, 학사,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비위 적발 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징계 기준도 연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사학 혁신을 선포한 셈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학운영과 관련된 투명한 운영, 투명한 회계,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들까지 사실상 '유치원 3법'의 사립대학 버전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학 혁신' 종합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학 길들이기'란 반발이 불거질 경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 논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