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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들, 다른 유명인도 조회·유출

2019.07.15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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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무단 조회해 논란을 빚었던 공익 법무관들이 다른 유명인의 출국금지 여부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무부 소속 공익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사건 관계자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두 3건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조회한 데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무관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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