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발표에 온도 차 극명...갈등 불씨 여전

[앵커]
정부의 상생안 발표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요구가 반영된 택시 업계는 환영했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여러 제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본격화됐습니다.

어렵게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두고 다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김희철 /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난달) : 신산업이라는 과대 포장으로 수수료를 따먹는 단순한 차량 대여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업계와 정부의 고된 논의 끝에 나온 상생안.

요구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택시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업체들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 낡은 규제를 없애려 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혁신업체들이 택시와 같이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택시 업계의 단점을 보완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 기존 택시 모델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장점과 구태의연한 기존택시 사업의 단점 보완해서….]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카카오 T' 같은 가맹 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지만, '타다'를 포함한 운송 서비스 업체들은 택시면허 확보 등 수많은 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새로운 면허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못 하는 경우, 혁신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상생방안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쟁 체제를 통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세창 / 부산 연제구 : 다른 업체들도 같이 택시 운영하게 되면 친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묵은 갈등의 급한 불은 껐지만, 상생안을 둘러싼 업계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