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등 개헌세력, 참의원선거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어제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 이번에 새로 뽑는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과반 의석인 123석을 무난히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습니다.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