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징역형 추가...20명 법정구속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 수천억 원을 가로채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다단계 업체 대표가 5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이사 52살 최 모 씨와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이사 53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 등은 이미 투자금 4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 등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50여 명 가운데 20명이 무더기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가 3천여 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게임기를 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으로부터 4천88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천백만 원을 투자하면 3년간 매달 50~6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만 게임기를 사는 데 쓰고,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