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 리스트 日 제외 명백한 근거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개별 기업과 관계된 사안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