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근로손실일수 한국 43일...일본 0.2일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 큰 차이가 나며, 그 배경에는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쟁의 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근로자 천명 기준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경연은 한일 간에 근로손실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쟁의행위 때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에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연은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의 대항 조치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