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불확실성 커져...더 적극적인 재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여건의 악화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른 데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주요 국가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신산업 육성과 R&D(연구·개발) 등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복지 예산 등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엔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며, 예산 심사를 진행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