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조국 사회주의자 발언' 여야 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지칭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라며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니고 사회 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했다며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노맹 관련 활동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