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배 무단점유에도 변상금 수납 부진

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됐지만, 변상금을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여 필지,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캠코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부과 변상금 406억 원 가운데 수납 금액은 246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캠코로 국유지 관리를 일원화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며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