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경제활력·공정·통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사용하면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연설을 마친 후 한국당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민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오늘 시정연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 영상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작년 11월 1일 시정연설 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만인데요.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지난해 시정연설은 남북 간의 관계는 좋았던 시기기도 하고 대통령이 9월달에 평양에 다녀오고 난 뒤였기도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평화적인 부분이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평화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많은 메시지가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이 정부 집권의 뿌리는 촛불에 있고 국민의 목소리는 결국 공정과 정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이런 부분들이 일부 퇴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연설에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연설문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왔거든요. 오늘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뜻도 알았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사실 국민 통합과 화합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정치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념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실용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오늘 시정연설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정치는 항상 국민을 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아무리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수용한다고 하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아마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국민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국정기조나 철학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원칙이 일단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정연설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을 어떤 정책 방향에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 언급을 보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입니다.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병민]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500조가 넘는 513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문재인 정부 집권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건 그동안 집권 과정 속에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주장할 수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금 IMF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2.6%였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0%까지 0.6%를 하향 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실패와 같은 준한 성과로서의 과거의 문제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국정, 특히 경제 정책을 변화시켜나가야 될지에 대한 언급과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확장적 재정정책,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연설할 때 가장 일관된 메시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얘기를 항상 빠지지 않고 내놓는데요.

이 재정의 투입 부분,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경제 A, B, C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 글로벌 금융 경제가 전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IMF도 굉장히 무역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국가가 재정적인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에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제조업의 위기에서 찾을 겁니다.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관한 위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관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번 살펴보면 40대는 매년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40대 이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60대 이상 인구는 30만 명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이상은 산업화 세대예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노후 대비를 못한 세대가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최소한 생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런 노년층 세대를 어떻게 책임져줘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40대 이하의 위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위기. 제조업 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은 점점점 국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야당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의 경제 여건이 재정을 적극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건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야유하는 목소리가 일부 들리기도 해서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순탄치 않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김병민]
단기적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된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던 그런 시정연설의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보면 고용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참담한 과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지표 속 현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60대 이상 노인에 관한 일자리라든지 초단기 일자리에 대한 일부 지표가 개선된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현재 노동 현황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당 의원들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과정 속에서 일부 야유 이런 목소리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던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박수가 계속 나오고 지금 한국당에서 팔로 X자를 그리는 모습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 X자를 그렸던 부분의 언급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기관이 평가받을 때까지 검찰 개혁이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조금 조속히 처리해 달라 이 얘기 나왔을 때의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우리 요즘에 많이 인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만화 송곳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에도 그랬고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공수처법 처리를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공약 때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말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지니까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공수처 설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수처 설치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공수처의 가장 1순위 대상이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 보면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견제하는 강력한 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뭐하러 대통령이 만들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권력이 그동안에 너무 강했고 검찰을 견제하거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있어서 공수처 같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패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기구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또 바뀌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야가 때때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와서 압수수색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네, 그러십시오라고 고분고분 말 듣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현재 법에. 그런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면 정치가 때로는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걸어가는 데 있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에 있어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앵커]
공수처 외에 검찰 내부 비리 문제에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 야당끼리도 약간 조금씩 통과시키는 데 차이가 있어서요.

이 부분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현재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바탕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었더라면 4월 패스트트랙에 약속했던 대로 11월에 대해서 이 모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처리하게 되는 여야 4당이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들을 다 깨면서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안건만 따로 빼서 10월달에 급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뭔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빼고 나면 과도한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내부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만이 사실은 올곧은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입법부의 논의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고요.

여야 자체도 사실은 올 초만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한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고 나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살아 있는 권력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수사 과정을 겪는 데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외압들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야당 의원들이 X자 표시를 하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또 대통령 시정연설 마치고 나가면서 대통령이 악수를 청할 때는 또 조금 전에 본 화면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2017년 시정연설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도 붙이고 굉장히 강렬하게 의사 표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간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일왕 즉위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방일한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한일 관계를 풀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김성완]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딱히 언급을 오히려 안 한 게 더 나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가 가서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금방 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본의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불과 며칠 전에 개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전의 주장했던 바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12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기도 하고요. 지난 번 참의원 선거가 있기도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런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스스로가 먼저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서 그동안 한일 간에 고위급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간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최고 지도자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서 만남이 있다 하는 사실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자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교 채널간 대화든 아니면 경제 관련돼 있는 부처 간 국장급 대화든 아니면 장관급 대화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풀려나가는 과정들을 밟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광복절 축사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아마 이 얘기가 대일 메시지의 한 부분으로 갈음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지일파 이낙연 총리, 방일을 했는데 한일 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올지, 물꼬를 트게 될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폭로 기자회견이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군 기무사가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고 했었다, 이 얘기가 지난해 7월 공개가 됐었고 한 차례 논란이 됐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요. 어제 원본이 공개가 됐고 이게 다시 지금 재점화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병민]
임태훈 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여기서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까지도 이 문건을 알고 있으면서 왜 공개하지 않았냐. 2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임태훈 씨 같은 경우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고 실질적인 여권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권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권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러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분간이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를 집기 전에 만약 임태훈 씨가 진정 이 문건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계엄 문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 무조건 NSC를 개최했는데 NSC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의장이었는데 이런 문건을 몰랐을 리 있었겠느냐.

이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아닙니까? NSC 과정에서 이 문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저러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안을 폭로한 사람이 과거에 어떻다, 하다 못해 지난번에는 성적 정체성까지 얘기한 적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 공방을 더 불필요한 소모적 공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무사 문건을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 폭로했던 문건의 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에서 촛불집회가 탄핵이 기각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있었을 때 그때 국가 혼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군이 비상계획행동으로 뭔가를 계획을 작성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핵 선고 이틀 전에 뭔가 계획을 실행하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겪은 나라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얼마나 엄혹한 정치 통제가 있었는지, 독재가 얼마나 엄혹하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몸소 겪었던 국민입니다.

그런데 군이 정치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군이 이동 계획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폭로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엄중하게 이걸 조사를 한다거나 다뤄야 할 것인지.

미흡한 검찰 수사가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어느 부분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NSC가 당시에 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곳이니까요.

거기에 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권한대행이었으니까, 대통령. 그 권한대행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 공방으로 만들지 말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일단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 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공방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또 하나가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검찰총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고 정경심 교수랑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권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뤄지게 됐던 과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런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것이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러한 문건이 있는 걸 알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무사는 과거에 있었던 문건 때문에 해편이 돼서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게 됩니다. 이미 조직도 상당 부분 완전하게 다른 조직으로 변환이 되면서 과거에 낡은 기무사의 관행들을 없애게 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기무사가 했던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끊어내고 거기에 대한 조직 개편, 문화 개편, 여러 가지 개혁적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태훈 소장이 들고 나왔던 문건에 대해서 이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보다 그 문건을 흔들면서 가리키고 있는 두 사람이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NSC 보고에 대한 명확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를 직접적으로 향했는데 그렇다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과거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쿠데타가 모의가 됐을 정도로 심각한 문건의 존재가 있고 군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관련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규명하게 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정경두 장관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임태훈 소장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무능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은 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무사 문건 작성 과정에 누군가 외부에서 개입된 것이 없는 것인지 그 작성된 기무사의 문건이 실제로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되지 않는 속에서 급작스러운 야당 대표를 소환하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덮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그걸 보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국방부 장관은 왜 몰랐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라고 하면 현 정부에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인데 왜 지금 이걸 짜고 치듯이 마치 공개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건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방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걸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방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를 먼저 끄집어내서 정치공방으로 만약에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해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존재에 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 보고받고도 검찰 수사를 덮었다고 하면 그 당사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걸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흘렸든 흘리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고 국군 기무사를 다른 조직으로 바꿔감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면 또 그러한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 위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께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본질을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쟁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저는 이 문건의 본질은 이미 지난해 충분하게 계엄문건에 대한 기무사 문건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수사과정을 거치고 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한 사건의 본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피하게 되면서 수사가 중단됐죠.

[김병민]
도피하게 되면서 수사가 중단됐고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고 임태훈 소장이 들고 온 문건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기무사 계엄문건으로부터 뭔가 추가적인 새로운 상황들이 촉발된다면 그 본질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임태훈 소장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사건, 보도된 내용의 핵심 본질은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가 임태훈 소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본질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따져묻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태훈 소장은 지금 이 원본 문건을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요?

[김성완]
지난번에 계엄령 문건도 입수를 했잖아요. 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그때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아마 그 경로를 비슷하게 밟아서 입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예를 들어서 누가 일부러 흘려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이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전 군에 관련돼 있는 문건을 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임태훈 소장하고 뭔가를 정치적으로 공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흘려줬을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야당은 이런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성완]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야당은 당연히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제가 그 말을 지금 안 드리려고 계속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NSC 회의가 열렸다고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주장을 안 했던 거예요, 일부러.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람은 그런 본질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치 공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급적 거둬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했고 정의당은 국정조사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김병민]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문건이 어디서부터 촉발된 것인지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지난 정부 과정 동안 이런 음모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공유됐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한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나중에 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까지 진실이 덮히리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태훈 소장에게 이런 문건들이 들어가게 됐는지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가 분명히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잠깐 짧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권력자를 위해서 국가 모든 기관들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봤잖아요.

공적인 시스템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견제하지도 못했고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선거 때 댓글이나 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의 연장선이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미 불거진 갈등들 봉합하기도 바쁜데 지금 정쟁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요.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바쁜데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남은 시간 이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JTBC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 인터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파장이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말에 따르면 김경록 씨가 JTBC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접촉을 했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JTBC 입장은 또 정반대라서요.

[김병민]
JTBC 입장에서는 그러한 김경록 차장으로부터 인터뷰를 접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체 기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언합니다.

그러고 나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본인의 말을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현 정권 내에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말에 관한 신중함을 그 누구보다 기울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시민 이사장이 이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낸 배경에는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가 사실은 처음 발단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을 들어서 아마도 JTBC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그저 주장만을 일삼고 그 주장이 만약 틀리게 됐을 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말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어제 알릴레오 측도 JTBC 주장이 맞다, 이게 유 이사장 발언 시점상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언론사를 겨냥한 이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지금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자꾸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중함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신중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갸웃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국 장관 국면에서 이른바 조국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서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언론을 자꾸 건드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좀 악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지난번에 KBS 보도와 관련해서 성희롱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희롱 발언이 이 문제로 덮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일종의 난사하듯이 자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앵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언론을 공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지난번에 KBS 공격했던 것도 부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발언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꼼꼼히 제가 살펴봤지만 김경록 씨 발언을 통해서는 지금 KBS가 무슨 인터뷰 내용을 다 검찰에 준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맞는 김경록 씨가 얘기한 정도에 맞는 정도의 비판을 했었어야 마땅한데 마치 엄청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듯이 설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릴레오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신뢰도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알릴레오가 또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언급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유감 표명을 오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언급을 지켜보고. 오늘 또 유시민 이사장하고 홍준표 대표 홍카콜라. 생방송 토론에서 맞붙는다,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조금 생각보다 밋밋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 토론은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진영이나 자유한국당을 대변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도 조금 전에 김성완 평론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나 조국 전 장관 사태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이 진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유튜브 상황 속에서의 대결을 보면서 결국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냐. 서로 함께 강한 상황에서 맞불을 놓는 토론을 벌이면서 서로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 유튜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