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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2019.10.30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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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최 씨는 환송 전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본 혐의가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작아 최 씨의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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