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음란물' 피해 신속차단...법안 통과

보복성 음란물의 인터넷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