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활동시한 종료...합의 난항 전망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오늘(30일) 자정 종료됩니다.

여야 3당 간사는 지난 28일부터 매일 심사를 벌였지만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 심사를 시한 내에 마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 따라 예결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