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靑 하명수사, 민병두 "검찰의 기우제" 김용태 "선거조작"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에게 미안하다?’ 그 문장만 특정 언론에 흘려
- 검찰 아직도 기우제 지내고 있어 
- 단서 못 잡은 검찰, 뭇매 맞을까 사건 키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선거 관련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심적 부담 
- 백원우 운영한 별동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 
- 특별감찰반, 정치공작이고 선거조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부터 핫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우리 주말 동안 있었던 엄청난 핫이슈들을 한 번 정말 전문적인 정치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수사관의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 김용태: 일단 검찰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아마 검찰 나가서 진술하기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정황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원들이 내려가서 선거 관련 첩보 수집한 게 아니고 고래고기 무슨 수사 조정하러 갔다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번복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러나는 정황들이 고래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극으로 이 일이 덮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오랜 공직생활 했던 사람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지만 이런 분의 비극적인 죽음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병두: 저는 검찰이 하나도 밝힌 게 없다.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 할 때, 그 가족들 소환조사 하면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개혁에 마지못해 동의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부분, 유서에 있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동의했습니까, 그 공개를? 가족이 언론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도만 보면 가족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동의한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은 경찰이 기본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서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가족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간접전언은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유서가 몇 페이진지 모르겠고 어떤 분량인지 모르겠고 유서의 전후 맥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게 단 한 문장이 정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만 골라서 특정 언론한테 흘린 거라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정말 문제가 많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미안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민병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지 자체를 추측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단 말은 이 사건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 전체를. 그런데 유서에는 몇 문장이 쓰여 있든 몇 페이지가 쓰여 있든 거기서 딱 한 문장만 골라가지고 사건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분은 백원우 특감반 첩보 생산 관여 인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문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용태: 아니, 민병두 의원께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정권의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라는 분이 운영했던 별동대. 별동대는 청와대 직제 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것처럼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조사한 다음에 당사자인 특감반원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조사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일했던 한 분이 또 계세요, 총경 출신. 이분은 아직 지금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혹시 정말 염려가 되는데.중요한 것은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나머지 한 분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이 했던 일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평생 공직 해왔던 분의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실이 간절히 드러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랜 공직을 했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분명히 판단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민병두: 지금 12월 오늘 2일인가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디안 기우제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인디안 기우제는 반드시 하늘이 인디안들의 염원을 들어준다 하는 얘기죠. 지금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은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째 소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결국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말할 만한 단서를 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지금 이것이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으로,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결국 검찰의,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변해야 한다라는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왜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그때 우리 사람을 감금하고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공공기물을 갖다가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다 끝났는데 왜 기소 안 합니까. 이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저항,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빨리 59명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본건은 본건대로 빨리 매듭을 지어라.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안 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요. 이게 결국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가 관례인지 하명수사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그 당시에 특별감찰반까지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조금 좌지우지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로 민주당에서 그 이전에 적폐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내용을 민주당이 또 그대로 한 것 아니냐. 이게 사실 바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 김용태: 이게 바로 정치공작이고 선거조작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이 일이 최초로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조국 수사 때문에가 아니고 작년에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죠. 그분이 사실 폭로하면서 벌어졌죠. 그때 청와대에서 김태우 특감반원이 폭로한 내용들,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이랄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랄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폭로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수석이 김태우 한 개인이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세상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고. 김기현 울산시장 이 사건에 개입한 청와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슨 스캔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치공작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별동대로 활동했던 두 사람 중의 한 분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지만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 이분이 운영했던 또 팀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팀원들도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고래고기 이런 것 조정하러 울산에 내려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개입한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 민병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진실에 접근하고 싶다, 뭔가 고발하고 싶다.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국민권익위를 찾을 수도 있겠죠. 요새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공익제보를 할 수도 있죠. 과거보단 좀 편해졌지만, 아마 국민권익위를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경찰서 잘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를 찾겠죠. 대검 중수부 없잖아요. 그럼 검찰 특수부를 찾겠지만 이거 괜히 내가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겠죠. 그러면 모든 제보는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세 가지로 돼 있죠.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그래서 제보가 반부패에 관한 거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고위공직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찰로 넘겨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하급이라고 하면 아마 경찰로 넘길 겁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감사원으로 보낼 겁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제보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익명제보는 접수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익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사람 이름을 동원해서 쓸 테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오면 그렇게 내부의 규칙에서 분류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나면 들어온 1차 제보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선거용으로 변질시켰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에 개입 목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어서는 아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공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회람을 시켰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어떤 사건에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론인이 자기가 쓴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다고 해서 그 여파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자가 말하는 대로 청자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한 사람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적 경험도 그렇거니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우리 어떤 민주당의 오랫동안 정치적 경험칙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제가 우리 그동안 같이 정치해봤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