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태극기' 난입에 '아수라장' 국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석 / 정의당 전 의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수라장, 전쟁터, 난장판. 이런 단어들로 어제 국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는 계속해서 열릴 엄두조차 못 내고 4+1 협의체도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 앞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오늘 대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국당이 정부 규탄대회를 마련했고요. 여기에 참석한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보수단체가 국회 본청까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어제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여기에 참석하려는 극우 보수단체들이 모여들면서 지금 보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정의당 당직자 당원들도 일부 폭행을 당했다.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 통과를 위한 농성을 한 20여일째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보수단체들이 참석하면서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의 당원 당직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과 심지어는 침도 뱉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시민단체들이나 외부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본청 앞에서도 더러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계단 밑에서 그리고 현역 의원과 함께 의원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기자회견 정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수위였다면.

[앵커]
본청으로 들어가서 한 거죠?

[박원석]
저렇게 본청 입구까지 막고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의당에서는 어제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전원을 고발하는 것을 오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최고 수준의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어제 꽹과리에 부부젤라도 등장하고요. 국회 본청 앞에서 저런 일들을 국민들이 봤는데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김병민]
아마 광화문광장에서 모여 있는 집회나 시위들은 많이 봤을 텐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 목소리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선거법을 처리시킨 전례가 없는데 이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막아서야겠다,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공수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 내에서 특히 일부 폭력 사태까지 유발됐다고 하면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소리의 진의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최근 4+1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중지란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의도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서의 집회 모습들이 노출되게 되면 국민적 여론들이 사실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잘 끌고 왔던 현재 상황들이 오히려 한국당에 불리한 상태로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뭔가 전략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끌고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오히려 당내로 들어와서 오히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어제 국회 본청 밖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보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있었고요.

전광훈 목사. 광화문 보수 연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박원석]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였습니다. 그러면 주최인 자유한국당이 저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거나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의무나 책임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집회에 참석한 분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일탈행위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1야당의 대표시면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저런 집회를 국회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국회 출입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담장 넘었다고 해서 몇 명이 구속되고 지금 위원장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보수단체들은 무법천지 상황의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사태로 지금 여야 갈등, 책임공방은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정의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종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면서 수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고요.

한국당은 그러나 또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문희상 의장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햇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백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위한 거수기 역할을 독촉한 모습이야 말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국회로 달려나온 이유입니다. 애타고 답답한 마음 풀기위해 수만명의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인 것입니다. 합의가 안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하려고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국회문을 걸어잠궈 국민들이 국회 경내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 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국회로 온 거다.

그리고 국회 문을 잠가서 국민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 책임이 크다, 이건 폭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병민]
한국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발달은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희상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국회로 향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 들어가보신 분들은 일단 자유롭게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교환하지만 경내에 들어갈 때까지 격렬하게, 극렬하게 막아서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애당초 들어가는 것부터 허용을 불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면서 한국당과 이에 동조하게 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마저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 것 자체가 승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과격한 형태로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입장이 바뀌게 되고 나서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설명했던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진보단체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논거들이 완전히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정 전체가 한국당이 주도했던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어제 사태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장의 책임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사실은 한국당이 책임을 어디다 돌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책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회는 집회가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정문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더라도 기자회견은 가능하지만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정치적 중립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고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권한 행사인데 자유한국당도 아마 내부적으로 어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을 국회의장한테 억지스럽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합의 안 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된 원인 제공을 자유한국당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것은 법에 명문화된 강행처리 절차예요. 소수가 결국에는 국회 의사일정을 계속 방해한다면 다수에 의해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만들어놓은 절차가 패스트트랙이거든요.

지난번 패스트트랙이 4월달에 통과될 때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태도는 물리력을 통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를 방해하겠다.

폭력을 통해서 방해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저래서 되겠는가,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오늘도 규탄대회는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앞서 김병민 교수께서 한국당이 이런 보수단체 집회와 일정 거리로 선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최근에 이 보수 유튜버들의 지나친 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보수 유튜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유튜브 공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유튜브 방송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공영방송 등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거듭 주장해 왔던 반면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분하게 한국당에 유리한 고지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이 국회 내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가 국민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서 보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차원의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공간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에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될지는 아마도 부차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인가 보죠, 한국당 내에서?

[김병민]
오늘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이디어겠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나 뉴스채널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미시적이지만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공간을 열어줄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입법 보조원 자격을 주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실마다 2명 정도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통해서 자원활동가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보수 유튜버들에게 주자.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 내에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보이는 행태가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을 자임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종의 취재활동을 하는데 전혀 언론답지 않은,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폭력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폭력 행위에 가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일종의 유튜브도 언론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정도의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규범조차도 없이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 안에 입법보조원으로 들어와서 과거에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과도한 행위, 선을 넘어서는 행위, 이런 걸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따라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어제 보수집회 국회 본청 앞에서의 농성 모습, 시위 모습을 보셨는데. 지지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안으로 들어와도 상황이 확 풀리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회의는 감감무소식인 것 같고요. 4+1 협의체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박원석]
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선거법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소강 국면에 있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4+1이 지금까지 이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책임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일단 여기서 단일안이 나와야 그 이후 상황을 상정을 하든.

[박원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전에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셔서 4+1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니 3당 교섭단체가 모여서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거부를 하시고 어제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3당 교섭단체 회동을 통한 입법 절차의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한편에서 이 논리를 이끌고 왔던 4+1 테이블에서 최종안을,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조정 불가능한 이견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견을 조정해서 책임 있게 입법 국면을 마무리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연동률이 높아지면 정의당에 유리한 거고. 이렇다 보니까 상한선을 두자, 그래서 캡을 씌우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정의당하고 이견이 벌어진 건데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 이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론인 겁니까?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아이디어성 제안이었고 그리고 아마 부칙에 명시를 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부칙 명시는 별로 규정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선거법이 그동안에 진행돼온 논의 경과를 보면 최초에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하고 그 100석을 10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협상안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 225:75 정도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연동률도 50%만 적용하자, 이게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여전히 당내에서 지역구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 이걸 조정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민주당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250:50까지 왔는데.

[앵커]
원안대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박원석]
선거법이라는 건 정당 간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 간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250:50이라는 조정안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캡을 씌우는 그렇게 되면 제도가 약간 땜질식, 누더기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혁의 원칙이나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직 그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석패율제 도입 여부인데요. 이해찬 대표, 이게 중진 구제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의당의 3선 중진, 심상정 대표뿐인데 심상정 대표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석패율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9대 때는 또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김병민]
과거에는 반대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애당초에 225에서 75로 조정해서 지역구로 250, 비례를 50석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10개가 넘는 석패율을 통해서 낙선한 의원들이 살아돌아오게 되면 실질적인 비례대표 숫자는 40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애당초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만약 가게 되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치적인 공세 중에 가장 쉬운 공세 포인트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금 현재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고요.

또 3선 다선 의원인데 만약 선거에 나서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아까운 표차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의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심상정 의원 평생 국회의원 만드는 법안 아니냐라는 세간의 비판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의 공격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인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순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손해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결국은 이러한 명분보다는 원래 있었던 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석패율제는 심상정 대표가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인 프레임을 만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패율제가 지난 4월달에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4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안이고 당시에 민주당 반응이나 메시지도 험지에서 그동안에 고생해 왔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석패율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석패율제는 정의당이 처음 주장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 석패율제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도 진보 정당을 한 20년 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출마도 하고 또 지역에서 평판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소선거구제의 장벽을 못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다.

즉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다소모욕적인 언사가 나오니까 아마 어제 심 대표가 그러면 아예 중진을 배제하는 걸로 석패율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역제안을 했던 건데.

석패율제가 정말 문제라면 저희는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그러면 캡을 벗기자. 석패율제도 없애고 캡도 없애고.

[앵커]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에 상한을 두는 것도 없애자.

[박원석]
그렇게 해서 순수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역제안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앵커]
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시 원안대로 225:75. 이 원안으로 가서 표결에 부치는 걸로 가겠다, 정의당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 반대표가 있을 거고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또 그러면 원안대로 표결을 하되 무기명 표결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은 어차피 반대적인 당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함께 반대표들을 던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안은 28개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28개의 지역구로 줄인다는 건 지금 현재 4+1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의원들까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연동형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이 법안이 4+1 안이든 원안이든 통과가 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한국당은 애당초부터 이 법안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득표가 한국당이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이러다 100석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현재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결국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거든요.

진작에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됐으면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캡을 씌운다, 석패율 제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계속되는 조정과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예비후보 등록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룰이 안 정해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또 합의를 해서 무기명으로 원안대로 표결, 이렇게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저희는 225:75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일관되게 지난 4월달에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원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 제안을 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 표결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의안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서 민주당 내의 반발표, 이탈표 같은 것들을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무기명 비밀투표가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정의당 의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의원, 의장님까지 해서 130명인데 136표가 확보된다면 12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개혁의 취지나 대의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민주평화당 의원들 또 대안신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148석 가결 가능한 과반 확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

때문에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 투표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도.

[앵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박원석]
그건 당론으로 결정하고 또 당론을 이탈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도부가 명시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걸 하자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앵커]
그런 조건이 붙으면 원안 표결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박원석]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지금 협상에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협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오늘 중에 4+1 마지막 협상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정부가 어제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8번째 대책인데요. 어제 발표 이후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들, 수도권 집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18번째 대책을 어제 내놨는데 그런데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보란 듯이 집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

서울 24주 연속 집값이 오르는 이런 성적표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부가 굉장히 초강도,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은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빚 내서는 절대 집 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어제 일종의 종합세트 규제안을 한 번 더 내놓은 거죠. 대출, 그다음에 세금 그리고 청약, 분양가 등등에 대해서 종합규제안을 내놨는데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정부가 왜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했을까.

처음부터 강도 높게 투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대책이 부동산 시장 투기 심리에 영향을 못 주고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학습 효과를 꺾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항상 집값이 오르고 급등하고 논란이 되면 대책을 찔끔 내놨다가 그리고 나서 여전히 투기 의지가 안 꺾이면 한참 지나서 찔끔 내놓고.

저는 이런 식의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식의 이런 대책이 오히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투기는 꺾이지 않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습효과만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제 대책이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저걸로 과연 지금 이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꺼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제 대책들 굉장히 고강도거든요. 앞서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하고 진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마다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김병민]
작년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잡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시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통해서 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냐라고 매서운 목소리를 내게 됐던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집 1채 빼고 다 팔라고 했던 부동산 정책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취임하고 불과 세 달밖에 되지 않는 8월에 내놨던 8.2 부동산대책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벌써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진들 중에서 강남,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2채씩 가지고 있는 참모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대로 혹시 가만히 내가 나 혼자 집 1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부동산값이 오르게 되는데 나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더 교란시키게 만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일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신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메신저에 대한 신뢰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이 청와대 참모진들, 전현직 참모진들 부동산 현황 조사해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상위 10명만 보면 10억 정도 오른.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들, 수도권에 있는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물론 이게 권고입니다마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청와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분들까지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로소득을 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어제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라라고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권고라고 봐야 되겠죠, 비서실장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총 11분이 해당된다고 해요, 여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투기성 다주택 보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나 혹은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던 메신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책이 강도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게 시장에서 과연 아주 내성화돼 있는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강력한 대책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서울시내의 평균 부담액 증가율이 0.8%인데요. 집값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그보다 집값이 더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한 이것도 별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주택자 참모들, 집 팔아라. 집을 팔지 청와대를 나가야 될지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장래희망이 요즘 건물주다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나한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등에 대한 개발 얘기를 했다가 집값이 굉장히 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빚었고 결국 그 발언을 철회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방관자가 아니라 거기 주체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야당의 서울시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 소속을 두고 있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규제를 통해서만 서울시의 아파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 결국은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급의 관점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서울시장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과한 말씀이시고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독일의 베를린시에서 베를린 시장이 5년간 주택 임대료를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인상을. 그 예를 들면서 나한테도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도 문제지만 전월세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답답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부 다 과세해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공공기금을 만들어서.

[앵커]
어떻게 보면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야 된다.

[박원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그런 부동산을 늘려가자, 이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그런 어떤 대증요법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이나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