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를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절차를 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