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과정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공무원 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공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