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검찰 직제개편안 의결...총선 변수로?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 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중간간부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 왔을 텐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그런 취지의 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청해부대의 임무가 변경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국회의 인준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 드린 바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은 기존에 반대 의견을 보였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저희 노무현 정부 때도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저러한 파병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듣는 계기가 있는데.

결국 이건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필요한지 여부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용남]
파병 결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덴만은 사실은 소말리아 앞바다잖아요. 거기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이게 거리로 따지면 한 30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까지 활동범위를 넓힌다는 것인데. 이게 나라도 달라요. 이건 이란 앞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기존의 국회 비준을 받은 걸 갖고 약 3000km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냥 된다고 하기에는 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은 새로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국방위의 한국당 측 간사죠.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임무가 변경되고 작전구역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 한국 양당 그리고 또 다른 야당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고됐던 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에 의한 검찰이 그동안 했던 수사태도나 관행을 바로잡는다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안에서도 특정 부서는 굉장히 일이 과중해서 피로를 호소하는가 반면에 또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그때그때마다 수사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때도 있고 박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제개편안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논의가 돼 왔던 것이고요. 검찰 스스로도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마치 이 논의가 문재인 정부 중반 들어서 특정한 사안과 연관돼서 진행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오늘 검찰의 직제개편안은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초기부터 직제개편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의 결과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남]
기존에는 특수부라고 했었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특수부를 이 정부 들어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사실은 1, 2, 3부 3개로 있던 부서를 4부까지 늘리면서 소위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를 통해서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수사도 많이 하고 구속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금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잘못했던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재수 범죄 은폐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인사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대규모 인사를 하고 또 그와 더불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13개의 수사부서를 없애버렸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 방해 목적의 직제개편과 검찰 인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사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조류하고도 역행해요. 지금 법원도 전담 재판부를 많이 늘려가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데.

과학기술수사부 같은 것도 없애면서 형사부로 돌리고 이런 걸로 보면 전문성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반부패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부가 앞장서서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개혁 그리고 직제개편도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마는. 기존에 너무 비대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권한을 배분하는 차원에서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검찰의 전문성 내지는 범죄수사 역량에 많이 공백이 생기고 이를테면 경실련 같은 경우도 경제범죄수사 축소를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로직스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 반부패수사 4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경우에도 폐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공백 그리고 부작용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 보완할 측면은 없을까요?

[김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앞서 적폐청산 과정에서 부서를 늘렸다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조금 확장이 된 부서를 정상화시키는 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권부나 아니면 삼성 관련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검찰이 그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수사부를 확장시켜내면서 나머지 형사부 같은 경우가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인원이 부족했고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가 커져서 호소했던 많은 검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중돼서 피로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보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무슨 특별나게 검찰에 이익을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할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한 거나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새롭게 임명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모레 23일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상갓집 항명 소동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도 장관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당히 강경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상갓집 항명 소동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인사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좀 대폭적인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해석도 좀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는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상급 기관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 후속 조치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 파문이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요구하는 것이 맞다면 그거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원래의 인사안을 작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입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이 공직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갓집에 가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이것을 두고 인사를 위한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무슨 방패라고 얘기하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항간에 의혹제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검사들을 대동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성추행 사건. 물론 그것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런 일 때문에도 검찰 스스로가 개혁돼야 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거듭나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과정, 지난한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인사와 연관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낯부끄러운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모레 인사에서 실무를 책임질 부부장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하지만 차장, 부장급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표명한 건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남]
사실은 이 정부가 정해놓은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차장이나 부장급 검사들에 대해서 필수 보직기간을 정해놨죠. 1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사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한 원칙하고도 어긋나는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게 명백하죠.

그리고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누가 뭐래도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에요.

검사가 법과 양식에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법원의 1차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사안을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오자마자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등 또 회의에서도 기록도 안 본 사람이 무혐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검사로서의 할 수 있는 행동을 크게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배한테 항의받고 욕먹을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사를 한 인사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매우 짙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도 안 돼서 갑자기 인사를 하면서 대규모 인사를 했고요. 검찰총장의 의견 반영도 안 됐고 본인들이 정한 필수보직기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상의 수사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정권에서 누구를 징계하고자 자시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중간간부 인사라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그나마 나중에 어떤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감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모레 검찰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건 지켜보고요. 내용에 따라서 파장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구명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이 적시돼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글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건이 사실 2014년도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였고 그것을 2017년 10월에 감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제수사하기 전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과 지금 기준에서 과거로 놓고 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검찰 공소장을 다 100% 믿고 언론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내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박형철 비서관하고 백원우 비서관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3인이 모여서 회의했을 때의 상황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것을 조사받으면서, 감찰받으면서 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그때그때 매우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검찰수사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감찰을 무마했다거나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됐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김경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는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무슨 범법행위를 했다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내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초지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참여정부에 같이 참여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확인해 봐야 된다.

[김현]
그 대목도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현]
팩트부터 다르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했는데 B라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윤건영 전 실장의 경우는 그런 행위, 발언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도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고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의 기관과 감찰 결과를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서 통보하라고 했던 내용 그다음에 전혀 본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 당시 국장으로 있을 때 그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오늘도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감찰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명됐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도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 이 말이 맞다면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적시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남]
백원우 비서관 곧 기소가 되겠죠.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신임 심재철 반부패수사부장. 공교롭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동명이인이라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심재철 반부패수사부장이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고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때도 이미 상당 부분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 감찰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비서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행정관 등등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식구니까 그냥 묻어주자.

이걸 크게 문제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덮어버리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형사사건화되지 않고 그 이후에 유재수 국장은 승승장구를 했어요.

민주당에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가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식구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건 어떤 잘못을 했건 이건 봐줘야 되고 묻어버려야 된다는 건 사실은 범죄단체에서나 가능한 논리예요.

이게 지금 청와대 핵심에서 벌어졌다는 게 참 개탄스럽기 그지 없고. 문제는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팀을 중간에 갑자기 인사를 해서 해체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형들이 현직 대통령 가족들이 다 수사받고 구속되는 걸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온다고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해버린 경우는 없었거든요.

참 뭐랄까요.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김현]
글쎄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데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견을 낸 거고요. 박형철 전 비서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찰을 더 진행하는데 당시에 유재수 국장이 응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앵커]
하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또 또 자리이동을 했었죠?

[김현]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분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2급 국장이 3급 국장으로 오는 게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에 올 때는 수석전문위원으로 올 때는. 본래는 2급 국장이었는데 3급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 간 것은 징계를 받았고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자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준 사람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줬을 때 당시의 상황이 무슨 뇌물이냐 내지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느냐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공직자고 한 분이 사인이라고 치고. 대략 한 1000만 원 가량이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다라는 얘기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 친문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조금 살펴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간 건데 이것이 마치 무슨 민정수석과 당시 비서관과 김경수 도지사와 국정상황실장이 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건데요.

징계가 됐는데 무슨 이 사람이 보호가 된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리하게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그 이후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재수 국장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서 혐의가 입증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감찰이 온당했느냐 안 했느냐도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이 움직였다?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겠느냐 하셨습니다마는.

[김현]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이미 감찰을 받았고요. 징계를 받아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무슨 비호가 있었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난 그런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작은 아닐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현]
그런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저도 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이라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을 거치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김용남]
참 답답한 것이 사실은 이게 그게 청와대에서 감찰을 덮어버리면서 그냥 끝날 뻔했죠, 사실은.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나마 나라의 운이 아직은 다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게 정권, 청와대 핵심부가 모여서 이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을 우리 쪽 사람이니까 참여정부 때 우리하고 같이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려면 유재수를 안고 가야 되니까 이건 그냥 덮어버리자고 해서 실제로 덮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그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은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감찰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 2017년 10월달에 불거지면서 마치 이것이 조직적으로 무슨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뤄진 일인 것인양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2017년도에 폭로로 인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있었다는 거. 2014년에 벌어진 일이 2017년도 10월에 감찰이 들어간 것이고요.

감찰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감찰이 종료돼서 징계를 받아서 직위를 해제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그제서야 뭔가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범죄혐의고 가담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드러날 것인데요.

검찰의 공소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100% 옳다라고 해서 마치 이 정부가 뭔가 획책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듣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지금까지 검찰 직제개편 그리고 모레 단행될 인사 그리고 정권개입 의혹 수사 과정.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도 여론의 향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
글쎄요. 지금 여론이라는 흐름은 대략 더불어민주당이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물론 1일 여론조사 결과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30%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높게 잡고도 그런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악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던 육포 사건이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과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이 굉장히 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총선이 대략 한 8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때까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 가닥이 잡혀서 논란을 잠재울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선거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리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난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됐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정당과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당. 그래서 앞으로으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회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총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이것을 뭘 어쩌려고 검찰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있을 거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비대해지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놓고 보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직제개편안이라든가 검찰개혁을 놓고 찬반양론이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아직 총선이 85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당장은 욕을 먹을지 몰라도 빨리 검찰 인사를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이라든지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을 무혐의 아니면 기소되거나 드러나는 공소사실 범위를 최소화해서 빨리 덮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소위 인사권의 행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직권남용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국민들께서 과연 쉽게 잊으시겠느냐.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빙자한 직권남용 이거 쉽게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집권 세력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