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 2호 원종건...'미투 논란'에 자격반납·불출마

■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최악의 경우 4월 말쯤에는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미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영입 인재 2호원종건 씨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좌천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고 등급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자국민 탈출 작전에 전수조사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계 등급이 한 단계 격상이 됐죠. 네 단계인데요. 이제 위에 심각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부로 경계 단계, 그전까지는 주의였는데, 관심 위에 주의인데. 메르스 때도 주의까지밖에 안 갔어요. 이번에는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전세기 4대를 투입해서 내일, 모레부터는 자국민 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추석 명절 연휴를 거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네 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또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까지가 팩트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중한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은 이번 감염증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스,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 중국을 휩쓴 뒤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음식 문화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생식을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생식 많이 하시죠. 회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중국처럼 다양한 생물들을 생식으로 섭취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러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안 먹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동물들을 생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 동물들이 보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음식 문화가 중국에서 이러한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은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중국 사람들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위생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생활 환경도 한몫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종다양한 생태환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워낙 넓은 국토 내에 다양한 생태환경이 존재하고 거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야생의 세계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해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권이 우리가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다문화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식문화뿐만 아니라 생활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대도시는 어떤 때는, 베이징 같은 경우야 일본의 도쿄나 우리 서울과 다르지 않은 환경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야생에 가까운 더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인들의 또 역사적인 생활습성이 굉장히 다종다양하다는 말이죠. 저는 이번에 우한시가 1100만 명이니까 서울 규모의 도시인데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화난 수산시장에서 알고 보니 한 30여 종의 야생동물이 거래가 되더라. 그 안에는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사슴, 노루 같은 것은 보지만 악어, 뱀 이런 것들은 좀 놀랄 만한 매매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엊그제 야생동물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단 지시 자체가 그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래돼 왔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뿐 아니고 생활관습이라든가 또 생활관습을 이루고 있는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 풍토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 안에 상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자고 나면 확진환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그 숫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인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인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4월이나 5월쯤이면 수십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가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렁 교수는 이런 확산 속도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기를 맞고 6, 7월에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유행의 절정기에는 우한과 인접한 충칭시에서만 하루 15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가혹한 중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요.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강화했고요. 인천공항에서도 비상 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인의 출입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 논란 속에서 우리 정부, 물론 사스, 메르스 때도 충분하게 대처를 했지만 정부,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안 갖춰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339 전화를 걸면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의심이 가는 분이 전화를 걸게 되면 그분을 끝까지 확인해서 처리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의 911 전화 대응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339 일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숙련된 전문가들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1339에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더 많은 접촉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약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가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한 감기증상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라고 전제한다면 단순히 전화 받는 분께서 판단 내리시기에는 단순감기처럼 여겨지시더라도 이건 정말 과잉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의료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쪽 직원을 파견해서 검사를 해서.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추이를 계속 또 감시해야 되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음성 판정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음성 판정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끝까지 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음성 판정 받았다가 나중에 병증이 좀 더 심해져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얘기했고 지금 이런 경우에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수준은 과잉대응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과잉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2호 영입인재죠.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로자는 전 여자친구입니다.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제입니다,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분의 글이 올라온 건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남자, 2005년에 12살의 그 소년. 지금 너무 반듯하게 자랐구나.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치에 뜻을 품고 민주당의 영입인재 2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의 실체가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알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혐발언,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도 했고 성적인 학대도 있고 데이트폭력도 했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해서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폭로 글이 나온 거죠. 어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라도 원종건 씨가 즉각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 여성이 정말 전 여친이 아니고 사칭을 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 구구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이 귀에 꽂혔습니다. 하나는 전 여자친구의 글이 맞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다만 그 글의 내용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지만 총선이 목전에 와 있고 이 진실공방을 지루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에 누가 될 수 있고 또 영입인재 2호라는 명예는 빚 바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입인재를 반납한다, 사실상의 총선 출마를 자진사퇴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전 여자친구의 반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재반박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사과 없는 사퇴, 어이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말씀 전해 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원종건 씨가 영입인재 자격을 당에 반납하겠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글 자체는 사실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다시 한 번 반박을 했죠, 사과가 없다. 이때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르냐. 하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종훈]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여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더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주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자회견, 외견상으로는 혼자서 다 결정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당과 상의가 이뤄지죠. 그래서 자진사퇴로 보통 정리하듯이, 이제까지 공직자들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지 여부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앵커]
조금씩 필요하다면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스스로를 칭한 A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과거에 원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폭로를 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도 캡처를 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한 내용을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진 건 어제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여성은 자신이 원 씨로부터 교제 당시 성 노리개 취급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받았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서 다리에 멍이 든 사진과 SNS에 대화 내용도같이 첨부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원 씨가 한여름에도 긴 와이셔츠와 청바지만 입게 했고 자신을 노출증 환자로 인식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자신을 세뇌해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종건 씨가 12살 때 한 지상파 방송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도움으로 청각, 시각 장애인인 어머니가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원 씨 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폐지 수집 등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반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졸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다, 이런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데이트폭력, 아니면 전 여자친구 성폭력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최영일]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중인격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너무나도 미담만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반듯한 삶이고. 2호 인재로 영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런 청년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더 젊어질뿐만 아니라 선량해질 수 있겠구나. 정치가 맑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건 이 인물 자체에 대한 검증을 당이 어떻게 한 것이가라는 의구심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좋아요. 성인이 됐고요.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안에 범죄적인 요소라든가 폭력이 개입됐을 때는 사회가 개입을 하고 국가, 공권력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의 말 중에 일부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여성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폭행에 대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직접 검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고 본인은 이게 내 남자친구가 원래 이런 성향인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상담사, 복수의 상담사가 이건 성폭력이니까 고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게 1년치 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졌어요, 지난 밤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원종건 씨가 이게 거짓이라고 반박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예훼손 고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진실공방 여부를 다퉈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종건 씨도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여성은 이 여성대로 자신의 이런 과거를 폭로했다가 본인도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사람의 진실공방이 정계에서는, 정계에 입문한 지 며칠 만에 은퇴하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이게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건인 만큼 진위 여부는 빨리 가려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 가운데 유일한 20대 청년이었는데. 민주당,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적인 영역이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총선에 나갈 후보를 영입하면서 어디까지 사적 영역을 파헤치거나 검증해야 되는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항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아마 동일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검증이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좀 길고 오랫동안 사회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른바 세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활동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세평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하듯이 검증을 하게 되면 이건 민간인 불법사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심층 인터뷰 절차를 제가 거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위공직자들도 보통 자기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게 되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밀한 사적 영역을 사전에 검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씨가 나온 대학에서는 원 씨와 관련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졌다고 하고요. 인재영입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표된 이후에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소문을 접하고 나서 인재영입 이후에라도 좀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대목은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당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나서는 당이 현재 원내정당이 10개입니다. 10개의 정당이 인재영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생활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또 이게 네거티브 공세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미숙한 정치 지망생이지 제대로 된 정치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원종건 씨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 왜냐하면 특정 유력 중진 의원들이 이러한 인재영입에, 좋은 의미로는 트랙이 되는 거예요, 채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인재를.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의원실 내에서만 필터링을 하고 대대적인 당의 검증은 거치지 못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종건 씨를 좀 알던 사람들의 폭로가 이 미투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검색어만 쳐봐도 미투라는 검색어가 붙어 있었는데 SNS만 뒤져봐도 최근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들여다 봤을까. 그러니까 사생활을, 은밀한 것을 과거에 사찰하듯이 파헤치라는 게 결코 아니고요. 지금은 스스로 노출하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청년층은?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잘 정리해서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 가능했을 거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원종건 씨 문제 있을걸이라고 생각하던 주변 사람들의 물음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민주당도 이번에 뼈 아픈 교훈을 얻었겠지만 모든 정당이 지금 다른 당에 대해서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을 각 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몇 호다, 몇 호다 이런 호칭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다른 여타 정당의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너무 이미지 정치에 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결국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우리 당에 이번에 청년층 유권자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년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죠. 청년층을 인재영입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와 관련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죠. 아마 이번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도 영입을 원래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영입을 시도했던 관계자가 하늘이 나를 도운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서로가 사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지뢰를 지금 밟을 위험성을 다 안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럴수록 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면 거르는 건 사실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재영입을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공천을 주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다 거치도록 하고 지금 청년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고 이러잖아요. 이미 그런 우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선 과정을 거쳤다고 전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검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들은 일제히 민주당에 공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감성팔이식 그리고 쇼잉 인재영입, 그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운이 좋았을 뿐이지 본인들도 이런 인재영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드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인데요. 지난해 11월 1일 이베이, 우디앨런빠라는 작성자가 쓴 글입니다. 두 당에서 내년 총선에 공천과 비례로 각각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20대예요. 혹시 이쪽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원 씨가 올린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보다 먼저 제안을 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비례를 제안해서 비례가 좀 더 손쉬워서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래서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다 그러면 요즘 그야말로 거의 상종가죠. 그러니까 각 당이 우선 영입하려고 아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아니했지만 자기 분야에서 실력발휘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당들이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들을 영입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산발적으로 영입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세력으로서 또는 세대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들 같은 경우에 학생운동권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민주화에 대한 기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 세대로서 정치권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주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영입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콘셉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젊으면 되는 거, 이거로만 가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세대교체인가? 이런 의문을 상당히 갖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최근에 20대 남성이 취약한 연령대와 성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야심차게 원 씨를 영입했는데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20대에서 30대 젊은 후보군을 많이 영입을 하겠다고 숫자 퍼센트까지 얘기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조금 주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그런 데다가 지금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 주로 되어 있는데요. 한 14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 젊은 쪽으로 드디어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그런 데다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들도 아, 들여다 보니까 10대와 20대가 그렇게 진보 성향으로 흐르지만은 않는다. 합리적이더라, 보수 성향도 있더라, 이럴 때 장악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최근에 여의도연구원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펭수를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쿨해져라, 이런 젊은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름 신선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트렌드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서 좀 이들이, 저 같은 세대를 나때세대라고, 명절에 보니까 부르더군요. 나 때는 이랬다 이게 쉽게 꼰대라고 쉽게 별칭으로 부르는 세대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젊은이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뭔가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려는, 권력의 힘으로. 지금 저는 원종건 씨도 좀 안쓰러운 대목이 있어요. 전 여자친구의 폭로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놓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띄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폭로한 말 중에 제가 좀 충격받은 건 나 같은 셀럽 어디 가서 못 만날거야라는 제가 보기에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부심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던 젊은이가 나 셀럽이야, 이런 인식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중적인 모순인데. 셀럽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정치권인 거 아니에요.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라고 유혹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었던 우회적인 표현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 두려우니까 선거 하향 안 됩니다, 보수당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더러운 거냐고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이 심야에 우리가 정치 관련 토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정치를 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치인 본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투표권을 안 주면 정치 모릅니까? 매체만 틀면 쏟아져나오는 게 정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가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썩어가게 놔둬야 됩니까? 정치를 맑게 만드는 게, 젊은이들을 영입하면 맑아집니까? 자신들이 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와 리더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나 비전이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한 핵심 콘텐츠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고. 그게 소통이죠. 왜냐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없는데 소통 이야기 많이 하고 국민 이야기 많이 하고 민생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공허한 정치가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미투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어쨌든 총선을 한 80일 정도 앞두고서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가 어떤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 등으로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민주당도 곤욕을치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2030 유권자들을겨냥해 영입한 인사였지만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민주당은미투 폭로로 몇 차례 타격을 받았죠. 386세대 핵심이자,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였던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며 도지사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2018년 8월 14일)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앵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도미투 오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18년 노래방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발표했다가 두 달여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과거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피해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의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정봉주 / 열린우리당 전 의원 (2018년 3월) : A 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원종건 씨가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려는 것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투 의혹에 휘말렸다가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민병두 의원도 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인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난 민주당이 대응책에도 판박이 모습을 보인다면 인재 한 명의 낙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의 사례처럼 논란이 커지면 불출마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원 씨처럼 새로운 악재가 커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또 관심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기사를 봤더니 당에서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또 두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 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에게 일단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불출마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관련된 건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요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온 국민이 얼마나 울화통이 치밀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민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원종건 씨 경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투 이것 역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제 아니겠어요,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워낙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안 다 어떻게 보면 폭탄급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선뜻 그냥 받아들여서 공천을 주는, 그렇게는 결정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정봉주 전 의원, 자격 논란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옹호를 하고 나섰는데요.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분들이 도덕성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지금 얘기는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본심입니다, 정당의. 정치권의 솔직한 본심이고. 저런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죠. 당내에서는 저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민심이 아니라 민심보다... 그러면 각 지역의 당심을 좀 보자. 어떻게 조직화돼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또는 약간의 아직 확증되지 않은 법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냐. 따져볼 만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 박사님이 지적하신 건데, 뭐냐 하면 적이 있는 싸움이에요, 총선이라는 건. 그냥 당내에서만 되면 끝, 이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적에게 나가면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가 되는 게 선거판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나 마타도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짜뉴스에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있고, 그것이 법과 윤리의 중간 어딘가 놓여 있습니다. 1심은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죠. 그리고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얻은 차익을 다 기부하겠다고 했고 기부를 입증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맞느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고 치자고요. 지역의 민심은 괜찮다, 청와대 전 대변인 혹은 정봉주 전 의원 얼마나 좋으냐. 문제는 선거 전체 판도에서 이들이 미칠 영향. 가정입니다. 두 사람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A라는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그 불이익을 감수한 정당은 다른 데서 당선될 수 있었던 여러 의원들이 당의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 때문에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늘 한국당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당을 본다면 TK에서는 누구를 내보내도 되는데 왜 수도권 민심 생각 안 하느냐. 당내에서 늘 지역 간에 다툼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이나 정봉주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 혹은 선거 컨트롤타워에서는 전체적인 판세에 이 두 사람이 미칠 영향을 판단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것인데.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직접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인 설득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순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갈 데까지 가보겠다고 할 것인가. 이게 잡음 파열음으로 터져나올 것인가 아니면 봉합의 상태로 흘러갈 것인가, 그 기점에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몇몇 검사들을 만나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농담처럼 들을 수 없는 검찰의 내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인데요. 2월 3일자로 울산지검 부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보통 초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이고 이 검사도 자기가 처음 부장검사를 했을 때 했던 곳인데 다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천성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것, 항명성으로 봐야 될까요?

[이종훈]
글쎄요. 오히려 수용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앵커]
어떤 의미죠?

[이종훈]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이 최근 검찰인사를 통해서 검찰에 계속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용성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수용적으로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가만히 내가 여기서 그걸 수용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해 왔던 수사 마무리해서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하고 이러고 나면... 보아하니 지금 최강욱 비서관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공수처 생기면 거기서 다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수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청와대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의 2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을 세웠다는 건데요.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 등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의 결재 여부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설 연휴 직전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충돌한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다시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은 2월 3일자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보도를 보면 그전에 청와대 관련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기소, 빨리 서둘러라. 이런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충돌할까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충돌했다고 봐요. 오늘 밤에 충돌했습니다. 2월 3일날 발령이 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주말 빼고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수, 목, 금. 내일, 모레, 글피 3일밖에 없어요. 내일 기소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상에 기소 요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소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말에 다 불기소로 처리했고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건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올 1월에 내려졌고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예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을 발급해 줬는데 이게 허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법무부, 검찰은 1차 충돌했고. 그 사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끼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오늘 밤에 또, 오늘 올라가 있는 기소장에는 이번에 울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소되느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여기에 더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현 경제부시장입니다. 이렇게 4명에 대한 기소가 지금 검찰이 밀어붙이는 다음 단계의 기소라는 거죠. 거기다 인사 발령도 났으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결재를 미루고 있다기보다는 1라운드 격돌에서 입장이 있었어요. 서면조사만 가지고 기소하면 되느냐, 그리고 당사자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기소부터 하느냐. 내용을 충분히 갖춰서, 요건을 갖춰서 기소를 하자.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사해서 내용을 갖춰서 기소하자는 거죠. 이번 경우도 아마 비슷한 충돌일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충실하냐, 기소하면 그러면 재판부로부터 확실히 유죄를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말하게 될 거고요. 검찰은 기소로 말하는데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게 검찰의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절충되지 않고 내일 만약에 또 기소가 떨어지게 된다면 또 이성윤 패싱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법무부가 참지 않고... 법무부가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지시들을 검찰청마다 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대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최영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차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그건 1차에 비해 더 격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비판 그리고 법무부의 압박. 서울지검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윤석열 총장 라인이 기소를 밀어붙이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내 잣대에 따라서 기소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거 기소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만 내리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요. 이미 이번에 검찰 고위직 인사 이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로 다 가닥을 잡았던 거고. 그런데 돌발변수로 갑자기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거 기소 뒤로 자꾸 미루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미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소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기소를 미루는 와중에 인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검사들은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검사들이 와서 수사 다시 해서 언제 기소합니까? 시간 상당히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또 중간에 새로 들어온 신임 지휘부들이 또 막아서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위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뜰 수 있어,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실무진에서 다 수사를 한 것을 완결 짓겠다라는 의미가 이분 입장에서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의 지침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격렬하게 2차 충돌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최영일]
법무부는 지금 카드를 하나 뽑았죠. 감찰 카드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게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대략 종합해 보니까 지금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감찰을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법적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성윤 패싱 문제를 법무부는 문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튀어나온 문제가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기소에 대한 사무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 검찰총장과 고검장에게는 하지 않았다. 사실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만 하루 늦게 보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않고 법무부에 먼저 하고 상급자에게 나중에 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일종에 검찰총장 패싱이냐. 서로 잘못했다라고 격돌하는 상황이에요.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감찰 카드를 2차 격돌까지 벌어진다면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똑같은 패턴의 격돌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검찰은 검찰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인사조치를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수사팀, 현재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의 실무그룹인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는 다 유임됐어요. 차장검사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럼 결재할 사람은 교체가 됐지만 수사할 실무팀들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급자인 윤석열 총장은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수술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검찰은 자의적으로 하고 법무부도 자의적으로 할 텐데 결국은 누가 더 명분적으로 옳으냐에 대한 국민 여론의 흐름 하나, 이 일이 결정될 것. 그리고 법무부가 일단 뽑아든 감찰 카드 이것을 과연 내일 기소가 이뤄진다면, 혹은 모레라도 이뤄진다면 격돌이 발생한 이후에 법무부가 뽑아들 채찍이 과연 감찰이냐. 이전 정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 억울하게 사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도 혼외자 문제로 시끄럽자 법무부가 감찰 카드 꺼냈는데 총장이 자진사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법무부나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결코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봉합의 시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일단 2차 충돌은 불가피한데 어떤 식으로 매듭 지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