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브렉시트가 EU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현장음을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별의 정'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곡이죠. 첫 회원국 탈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EU에게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지, 오늘은 유럽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안병억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하 안병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시간에 브렉시트를 다루면서 영국 입장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EU의 입장에서 브렉시트 이후의 파장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EU에게 있어서 브렉시트란 어떤 의미일까요?

◆ 안병억: 예, 브렉시트가 이제는 단행됐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시원섭섭하다, 아니면 유감이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영국을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유럽 통합을 본다면 2차 대전 후에 민족주의 폐해를 느낀 유럽의 각국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로 해서 경제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보통 G2 하면 미국과 중국이지만 경제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위기대응 선두 보면 유럽연합이 G3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에서 유럽 통합이 잘 됐었는데 주요 3개 회원국의 하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영국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탈퇴를 해서 아쉽지만 이제는 뒤로 하고 유럽도 이런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고 구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전진영: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전환기라고 해서 영국과 EU가 협상하는 기간이 지금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건이 될 부분은 무역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무역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가지고 EU랑 영국의 간극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죠?

◆ 안병억: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을 빼고 27개 나라인데요. 단일시장 내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에서 경상도 갈 때 아무 통관이 없는 것처럼 물건하고 사람까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여기에서 탈퇴하는 거니까 새로운 통상이나 그런 규제 같은 걸 관계를 협상해야 하는데요. 과도기 이행기라고 하는 것은 탈퇴했지만 이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EU의 규제를 어느 정도 영국이 수용해야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3일 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독립국가다, EU의 규제를 절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의 포문을 열었는데 물론 최고 한도로 높인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새로 조정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 전진영: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 안병억: 예, 유럽연합하고 캐나다가 2년 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이야기해보면 상품교역은 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만 자유시장이고요. 그리고 인력의 자유이동은 없습니다. 브렉시트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EU 시민들이 영국에 많이 와서 복지 뺏어간다는 그런 인식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영국은 EU 교역 중에서 서비스 교역 흑자가 많이 납니다. 상품교역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서비스 교역 시장을 접근하려면 유럽연합의 규정이나 규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인데, 보수당이나 아니면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경제적 손해가 가더라도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전진영: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협상해야 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12월 31일까지 다 협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1일까지 이런 것들이 협상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안병억: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노딜은 EU나 영국이 원하지 않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이슈를 캐나다하고 EU가 하는 데도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걸 아무리 영국하고 EU가 그동안 협상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12월까지 마친다고 한 비준을 고려하면 앞으로 협상이 3월에 시작하면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 높은 수준의 FTA, 그러면 낮은 수준밖에 없는데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영국이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경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노딜은 WTO 세계무역기구로 교류하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그럴 경우에 지금 무관세인데 자동차 관세가 12%가 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요금이 5000만원이면 5600만원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비싼 자동차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영국이 워낙 EU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EU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도 워낙 컸잖아요.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였는데 영국이 빠지니까 각국이 나눠 내는 분담금도 앞으로 더 커질 테고요. 각국뿐만 아니라 EU 자체만으로도 예산 압박이 굉장히 커지겠죠.

◆ 안병억: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EU가 타결해야 할 게 내년부터 7년 동안의 중장기 예산 전망인데요. 회원국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예산으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공동농업정책이나 R&D, 지역정책 이런 데 얼마만큼 쓸까 결정하는 건데요. 일단 EU 27개 나라는 영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동부 유럽,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이런 쪽이 EU 예산에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면 거기 전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건물에 다 EU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폴란드 같은 경우, 헝가리도 비슷하고, 극우정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지금 재집권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런 나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법치주의 준수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나 헝가리는 반대하고 있죠. 그게 좀 큰 논란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도 그렇지만 영국이 탈퇴함에 따라서 7년 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거 당연히 부담해야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데 또 하나 논란은 GDP 대비 1%가 조금 넘는데 회원국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EU가 경제위기 극복했으니까 좀 더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충분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 영향력 면을 본다면, 지금 프랑스하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라서 영국이 원래 중간에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또 영국이 빠져버리니까 EU가 안보 영향력 면에서도 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 안병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지만 영국의 안보위협이 유럽에서 대부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나토에서도 최소한 안보는 영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영국이 군사력이 EU 회원국 중에 1~2위 되기 때문에 영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협상할 때 경제 말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쪽도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영국을 많이 껴안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나토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안보, 자체 안보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어서 이것은 다른 회원국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프랑스는 외교정책 기조가 독자적인 목소리 내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미국 기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로는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겠지만 실리는 영국을 좀 포용해서 유럽 자체의 국방력 안보력을 강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EU 내부의 회원국 간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언급된 나라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렇게 세 개 나라에 원래는 EU의 힘이 중심이 쏠려 있었는데 영국이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안병억: 예, 먼저 유럽 통합을 이끌어온 것은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 두 나라 관계를 쌍두마차 아니면 부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국은 주요 3개국 중의 하나였지만 유럽 통합 과정에서 조금 실리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선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빠져나가서 유럽연합이 프랑스가 선호하는 국가개입주의가 더해서 자유무역을 조금 더 축소하지 않겠냐, 그런 기조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유무역 기조는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지도자들을 보면 메르켈 총리가 1년 전에 여당 당수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좀 리더십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한 달 전부터 일어난 지하철 파업, 공공노조 파업 때문에, 그리고 1년 전의 노란조끼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대선은 2년이 남았고 독일 총선은 원래대로라면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두 나라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는 좀 많지 않고요. 반면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조금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친유럽적인 중도좌파하고 급진 좌파가 힘겹게 연립정부를 하고 있어서 지도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고요. 스페인의 사회민주당, 사회당의 산체스 총리는 소수정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스페인에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서 난민도 적극적으로 받고 하지만 유럽연합 주요국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브렉시트 영향으로 EU 자체의 결속력이 떨어진다거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이탈 국가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안병억: 예, 처음에 브렉시트가 단행됐을 때 이탈리아도 나간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브렉시트가 다른 나라한테 보여준 것은 역할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탈퇴하는 게. 영국이 저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저 혼란 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반유럽, 이런 정서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분명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잦아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된 3년 반 전부터 유럽연합에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원심력을 저지하고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2억5000명이 넘는 그쪽하고 FTA도 작년에 타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FTA도 했고,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 FTA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통합이라는 게 그냥 진공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위기에 대응해서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지만 일단 유럽은 원심력을 저지하고 구심력을 계속해서 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영국이 없는 EU의 국제적인 위상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병억: 예, 경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구가 6600만명 정도 되고 EU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경제대국이었거든요.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경제적 위상은 하락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응해서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규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린딜, 녹색 정책, 친환경 정책 리더십 발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TA 자유무역 규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위상은 떨어지고 지역 통합의 모범, 아쉽지만 영국이 탈퇴해서 그건 조금 훼손됐지만 계속해서 유럽연합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EU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억: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안병억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