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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후폭풍

정치 2020-02-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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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종의 대리사과 측면을 보인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악재를 고심하는 듯한 분위기죠?

[최진봉]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도 함께 공동으로 합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만큼 선거의 전면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직접 당에 전화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 요청을 했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표로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요. 남인순 최고위원도 사과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임미리 교수가 쓰신 칼럼이 맞나, 틀리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고소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접근하려는 이낙연 전 총리의 모습은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좀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임 교수 고발 논란과 관련해 공식사과 발언을 한 건 이 전 총리가 처음인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주말 동안 종로 선거 유세를 하다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만큼 총선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이번 발언을 해석해도 되겠죠?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적으로 종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읽는 그런 후보들은 아마 분위기를 알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이 얼만큼 악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 특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문을 보면 이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상대가 국민이고 또 사과의 표현이 미안하다예요. 그런데 사실 겸손하지 않아서 미안한 거, 물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지금 훼손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칼럼니스트에게 고발을 함으로써 다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잘못 말했다가는 나도 고발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는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금까지 사실 한국당 계열의 정당에게 또 야당일 때 집권여당에게 또는 비판자들에게 비판하면서 당했던 언론탄압을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자행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겸손하다, 이 표현은 좀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건 선대위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선대위는 꾸려지지도 않았고 아직 활동도 안 해요. 본인 스스로도 총리가 내정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당이 했고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 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그 대목이죠. 책임지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람이 지금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하신 건 대단히 적절했지만 그러나 당이 침묵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당이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찬 대표도 아직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당의 입장이니까 이해찬 대표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과로 본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선대위가 직접적으로 이 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체제로 지금 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민주당의 책임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하는 것도 저는 국민 앞에 사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임미리 교수 저분도 당대표 공식 사과는 없는 것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총리와 남인순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 문제는 거기서 해결됐고, 두 번째는 국민 앞에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한 부분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사과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썼던 임미리 교수도 수용하고 사과를 수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진정세 국면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도한 경향신문이나 혹은 임미리 교수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시태그로 민주당만 빼고가 왜 불같이 번졌냐면 본인의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그 해시태그가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고발을 당했건 안 당했건 또 본인이 사과를 당했건 안 당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더 나서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선거법도 좀 더 개정해야 되고 언론들이 좀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앞서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은 소극적이에요. 나는 고발을 했고 고발을 취하했고, 또 대신 누가 사과해 줬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도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신동호 비서관의 글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글을 썼길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가요?

[최진봉]
신동호 전 연설비서관이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임미리 교수에 대한 글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제가 이분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에 100%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여당이 자만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동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여당의 겸손이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자만한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춰서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얘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낮은 자세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가지고서 선거에 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외의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하신 그 부분으로 민주당이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우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밑바닥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신동호 비서관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신동호 비서관의 메시지를 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제 angelus novus라고 해서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미약적으로 그걸 표현한, 그것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라는 그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교수가, 유대인이지만. 이 작품을 평한 것을 진중권 씨가 다시 인용을 하고 그것을 신동호 씨가 다시 인용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임미리 교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중권 씨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재인용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미리 교수 문제만이 아니라 진중권 교수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진보의 또 다른 면, 우리가 지금 진보가 분열되고 있고 또 진보가 자만하고 있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승리에 도취된 모습들이 사실은 진보를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자멸해가고 있고 내일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늘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구절들을 다 축약해서 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친문들의 뭐랄까요, 독단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돼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여요, 그 상황은. 그래서 단순히 임미리 교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포괄해서 신동호 비서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당내 소신발언을 이어왔던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추가 공모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국백서를 썼던 변호사가 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주당이 지지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단적으로 얘기해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 그 지역구 하나만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 모두 다, 64곳이에요. 64곳에 대해서 모두 다 추가 공모를 했어요.

그중 하나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마치 금태섭 의원을 공천을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데 금태섭 의원도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64곳이라는 곳, 이곳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곳은 모두 다 추가 공모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도 혼자가 남아 있게 되면, 혼자 단수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금태섭 의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금태섭 의원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프레임을 자꾸 금태섭 의원을 민주당이 몰아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64곳은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16곳은 원외인사가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 대해서 추가 공모 받아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공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중에 꼭 금태섭 의원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출범을 한 당이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다시 한지붕 이래 뭉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4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 민주당과 그다음에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였어요. 당시에 민주당은 123석이었고 새누리당은 122석이었거든요.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보수당 계열의 정당은 분열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선거에 불복해서 나와서 친박연대처럼 다시 당선돼서 다시 합쳐지는 건 분열이라고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당대당끼리 분열하는 건 사실 보수당 계열은 드문 경우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서로 상처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상처가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바람직하지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부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입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보수의 가치로서 다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 그 전의 단계로 회복됐다는 의미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앵커]
오늘 신당 창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색깔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것은 해피 핑크, 분홍색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에서 크게 옅어진 진분홍색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거예요.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색이 바로 해피핑크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우측에 있던 모습을 중도 쪽으로 조금 변형시킨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빨간색이었잖아요. 아주 선명한 빨간색에서 핑크로 돌아섰다는 건 어느 정도 중도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너무 극우 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색깔의 강도를 좀 옅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피핑크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색을 해피 핑크로 선택했다고 하니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색깔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 신당 출범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의석수 110석 이상 제1야당이 재편됐습니다.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05석, 그리고 새로운보수당 7석, 이언주 의원이 포함된 전진당 1석까지 113석을 확보했고요.

또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죠. 5석까지 합하면 118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저렇게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이 전체적으로 합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진당도 있기는 합니다만 1석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탄핵 전의 새누리당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도로새누리당 아니냐는 비판이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천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죠. 미래통합당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국민들이 정말 신선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천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TK지역 50% 물갈이 하겠다고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실행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양보하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새누리당,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냐, 탄핵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행사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유승민 전 대표, 통합 의지를 내비치더니 오늘은 행사에 왜 불참했을까요?

[이종근]
이미 예고돼 있었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깔끔하게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오늘 참석을 했을 텐데. 그날 약간의 어떤 수식어가 좀 붙었죠. 나는 이번 통합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합을 할 때 2012년도에 통합을 할 때 사실 제대로 통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유세를 도와주고 하지 않았던 행보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양쪽 다 앙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건 또 통합을 하건 연대를 하건 양보를 하건 자신이 무엇인가를 내려놨다면 거기에 조건이 붙지 않고 깨끗하게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만 나중에 돌아오는 정치적 자산이 언제나 많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조건을 달거나 무엇인가 거기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이 사실은 자신에 나중에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사실 굉장히 아쉬운 대목, 이 지점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도로 새누리당이라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주목되는 게 각자 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공포라고 할까,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작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위성정당이라고도 하고 자매정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됐죠.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건 원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그걸 만든 건데. 그건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그걸 안 할 텐데 이걸 만들어서 비례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즉 편법을 통해서 정당을 만든 예전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어필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편법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의원 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정당에 대해서 표를 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의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 이제는 미래통합당이죠. 공관위가 면접 심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강남 3구에 태영호 전 공사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명으로 등록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태영호 전 공사가 탈북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태민구, 구할 구 자, 국민 민 자, 백성 민 자 해서 태민구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지금 다시 등록을 한다는 것이고 이미 그 이름이...

[앵커]
태구민...

[이종근]
죄송합니다. 태구민. 사실 순서는 바뀌었지만 한자는 똑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등록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킹을 당하고 하면서 이 태구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다 알려졌고, 또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선거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선거구에 나오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름까지 바꿨는데 북한 해커 조직이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이 보안업체를 통해서 확인됐거든요. 어떤 점을 노렸을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보세요.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고위직이잖아요, 어쨌든. 고위직이고 그러면 북한 관련된, 김정은 관련돼서든 북한 고위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요청을 할 거고 문의도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랬을 경우 우리 정부와 교류하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특히 북한의 지도부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정부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관심 대상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태영호 전 공사가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보안이나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빼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물론 태영호 전 공사는 보안업체와 협력해서 자주 비밀번호도 바꾸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비밀이 새나가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지만 해킹 시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 탈북민은 이 해킹 시도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또 명절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명절 선물이 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일반적인 탈북민도 이렇게 해킹 시도가 많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까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금성121부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북한 사이버부대가. 특히나 금성 121부대가 노리는 것은 탈북자와 탈북자들을 돕거나 혹은 북한의 인권을 지금 향상시키는 단체들, NGO 단체들에 집중해서 해킹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경찰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활동이 2019년 7월에 전년 동기비 2.5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명절 선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면 설 때나 추석 때 선물을 위장한 그런 피싱을 탈북자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삼 판매, 이런 식의 그런 정보를 보내는 것처럼 피싱을 해서 그 탈북자나 탈북단체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원하는 정보를 다 빼내고 그 PC 컴퓨터를 폭파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명절 때마다 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또 명절 선물 왔네라는, 유행어처럼 자기들끼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태 전 공사, 한국에서의 삶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진봉]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나 북한 입장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전달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본국에 보내는지, 송금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할 거니까 그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해킹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태영호 전 공사를 압박하기도 하고 태영호 전 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빼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또 태영호 전 공사는 계속 북한 주민에게 평화 또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태영호 공사가 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결 구도는 계속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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