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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임박...총액 대폭 감액 유력

정치 2020-04-01 19:15
청와대 핵심관계자 "협상 진전은 사실"
분담금 총액 전년보다 10% 조금 더한 수준 될 듯
방위비 협상 기한 1년 →5년으로 연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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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결이 지연되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총액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조 원 안팎에서 대폭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미군이 예고한 대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됐지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의 결정을 앞두고 양측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0%를 조금 더한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한이 1년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첫날을 맞아 평택기지 앞에서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 철회하라!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 휴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한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특별법 구상은 지난해 기준 전체 분담금의 40%에 육박하는 인건비가 앞으로도 미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당초 요구안에서 분담금 총액이 대폭 감액될 경우 향후 협상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결 조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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