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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민주당, 100% 재난지원금 처리 착수...통합당 협조가 변수

2020.04.16 오후 10:07
민주당, 100%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착수
"3차 추경도 검토"…통합당 협조가 변수
민주당 "2차 추경안 신속 심사…4월 중 처리 목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 마련…3차 추경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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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3차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심사에 들어가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지급 대상은 정부안의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합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한 재원은 13조 원으로, 지자체 분담금을 빼고도 3조 원 이상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빚을 내지 않는 재원 확보 방법을 마련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는 여건에서 그에 따른 경제 파장이 얼마큼 미칠지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과정에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며, 원만한 여야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참패의 충격에 빠진 통합당이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 지도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회 추경안 심사부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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