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판문점 선언' 2주년...文 "코로나 위기 남북 협력 새 기회"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분단 사이 새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주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에 대한 각종 추측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이상설, 청와대도 정부도 아니라고 하고 미국도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통치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리를 저는 상태가 됐다든지 무릎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심장수술도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해서 스탠스 시술이라고 있잖아요.

혈관을 약간 넓히는 건데 이건 위험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안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들끓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하나 지켜보자 그러면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이 건재하다고 생각되는 건 청와대 NSC 회의에서 거기는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는 한미연합태세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외교부도 미국 국방부하고 긴밀히 교류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 없다.

한국이 더 잘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니 국정원의 휴민트를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상이 있다는 정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그런데도 참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아프다, 아니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여전히 건재하고 또 13일부터 원산에 체류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홍현익]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근원이 되는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묘향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묘향산에. 그런데 그 보도를 보면 아주 고유명사들을 들어가면서 향산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평양의 무슨 병원에서 주치의가 왔고 이런 식으로 꼭 믿게끔 만들도록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작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일부러 그 고의로 위조했다기보다는 함경도쯤에 있는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주민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런 소문이 나돈다.

그걸 근거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드는데 김정은의 주치의라든지 최고 지도부에서 이런 걸 누설하면 처형감입니다.

사형인데 이런 정보를 함경북도 시골에 계신 분이 정보를 준다? 상상이 안 됩니다. 평양의 아주 상류층에서도 알기 어려운 건데.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로이터통신도 상당히 정평 있는 통신사인데 거기서는 중국 의료진 한 5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한데 50명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의사 2명만 딱 보내면 되죠. 그런데 50명이 가고 또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갔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국가 간에 코로나19 협력 이런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미 38노스를 보면 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가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원산의 한 기차역에서 정차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문정인 위원장도 13일부터 원산에 체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홍현익]
우리 정부도 강원도 모처라고 했다가 원산이라고 했다가 원산에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동영상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강원도 모처 그랬는데.

일단은 데일리NK 묘향산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원래 근원이 됐던 보도가 틀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고 북한 내부의 정황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라면 비상지도체제가 가동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고 전군에 비상령이 내렸다거나 그런 동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제가 약간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 측근이나 평양에도 코로나19가 침투해서 오히려 안전지대를 찾아서 원산에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쉬는 게 아닌가. 그것은 조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위중설이 나오고 있는데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북한 매체에서는 짧은 동정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정상들에게 축전을 보낸다거나 원산 근로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동정보도인데 사진은 포함 안 한 건 모처에서 쉬고 있다거나 사진을 내기를 원치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하루에 한꺼번에 나온 보도들이 아니고 삼지연시, 백두산 인근에 작년에 건설사업을 크게 했는데 거기에 건설근로자들 고맙다.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서 축전도 보내고 그리고 사실 태양절인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기해서 원산의 갈마지구 거기를 완전히 준공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1월부터 완전히 국경을 걸어잠그고 완전히 문을 열어봤자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됐는데도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근로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 코로나19가 잡혀서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때쯤 거기 개막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그런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김 위원장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원산 인근에 있을 게 거의 확실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미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인공위성 정보나 그런 건 한미 간의 국방당국이나 외교당국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평 있는 책임자가 어느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정부에게 주는 정보를 다 종합할 때 한미 공동 정보가 김정은 위원장은 건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중설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현익]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니까 일설에는 대외연락부장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의료진 50명과 같이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있고 이건 북중 우호협력으로 올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오시잖아요.

6월이나 아마 여름 전에는 저는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국을 가거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거의 등거리정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북한에 또 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외연락부장은 여러 모로 겸사겸사해서 갔을 수가 있고요.

의료진이 50명이 갔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신변이 위태로우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보도가 만약 맞다면 오히려 북중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압록강 대교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중관계가 지금 미중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중관계도 긴밀해질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중국의 의료진이 50명이 갔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한 것은 아니다.

[앵커]
사실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인데. 2년 전 기억나시죠.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저는 첫마디 했던 그게 아주 잊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정말 맞기를 바라고요.

자기가 거기를 넘어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에 정상들끼리도 합의가 있었는데. 왜 이것들이 안 지켜졌을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왔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는 약속하면 지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양에서도 남북공동선언도 나오고 군사합의서도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안 지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보는데 북한의 지금 반응은 한국 정부가 오히려 남북 간의 합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네들 국제 제재에 가담하고 첨단무기 도입하고 대미 의존이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안 하겠다 이러게 나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재작년 오늘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군사분계선 넘어갔다 다시 오기도 하고 도보다리회담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다 마련해 가지고 성사시켜줬잖아요. 그게 또 결렬될 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불러서 또 만나서 달래고 그래 가지고 재작년 6월에 싱가포르회담이 돼서 역사적인 합의문도 나왔는데.

그리고 9월달에 또 북미 간에 진척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에 가셔가지고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에 준하는 군사합의서도 체결했는데 잘돼가다가 작년 2월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대한민국은 거의 할 바를 다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잘못 생각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참 격에 안 맞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고요. 따지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초강대국이니까 못 따지고 우리 정부한테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하노이 정상회담 갈 때까지는 거의 합의가 돼서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새로운 의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사실 깬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다 우리한테 미안해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대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6월 말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10월달에 북미 간에 또 실무회담이 또 깨지잖아요. 이게 북한하고 미국 간에 의견차가 매우 심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의견 조정을 해서 다시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남북관계가 안 됐던 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약속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한미 간의 협의를 너무 중시해서.

그런데 이게 대부분 미국이 남북 간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이것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우리 진도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공조를 더 중시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을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달에 신년사에서부터 우리가 할 바를 하겠다.

미국하고의 조율이 무조건 우선시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통일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진에 가서 철도 연결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오후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몇 가지 협력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홍현익]
그게 사실 우리 정부는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하나하나 사사건건 사실은 갈 길을 속도 조절을 해라 요구했고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그랬고 또 하나는 주한 유엔 사령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유엔의 부속기구는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유엔의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휴전선 관할 그러니까 남북 간에 협력하려면 휴전선을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가 경계가 심해서 우리가 말라리아 방역 약을 주고 의약품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차량으로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엔 사령부에서 차량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협력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니까 다 예외를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국한테 사사건건 우리가 상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건 그냥 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거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가야 되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미국이 첫 단추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이를테면 장거리미사일, 중거리미사일은 폐기해야 되지만 단거리미사일은 이건 남북간 또는 북일 간에 협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단거리미사일까지 다 포기해라.

인권 문제도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검증을 초반부터 해야 된다. 이러면 북한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북한도 지금 너네가 자꾸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중간선까지 와줘라.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게 현실적인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오늘 아침에 정세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그런 얘기하시던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정부가 세계에 대한민국이 발돋움할 수 있는 외교적 입지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을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같은 민족이 사실상 북한이 어려운데 이걸 북한의 체면만 살려주면 북한은 협력에 나올 것이다.

따라서 단지 북한의 체면을 손상하면 아무리 뭘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쌀 5만 톤 준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80만 톤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만 톤 준다고 했으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면을 세워주고 실리와 체면을 세워주면 저는 나온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관광협력은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관광협력하고 체육협력 이건 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되니까 그건 체육협력, 이 두 가지만 얘기 안 하셨지 이를테면 국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협력.

산불이 났다 그러면 같이 막아야죠. 또 의료협력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협력지대화 등등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럴 때 국정원장을 특사로 원산에 보내서 빨리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앵커]
김정은 건강이상설 속에 판문점 선언 2주년 현재 남북의 위치. 앞으로 돌파구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