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재활용 대란? 아직 여유있고, 수출대신 정부가 구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대담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명래 “재활용 대란? 아직 여유있고, 수출대신 정부가 구매”
- 미세먼지 감소 코로나 중국 아닌 계절관리제 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좋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인데요. 요즘 하늘 보면,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사람이 멈추자, 자연이 숨 쉬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이 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부터 재활용 쓰레기 대란까지, 여러 환경 이슈들 환경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어서 오세요~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하 조명래)>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장관님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시고, 18년 11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년 반쯤 되셨네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조명래> 1년 반이 정말 빠르게 간 것 같고요. 늘 긴장감을 갖고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국민들이 늘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얼마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지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ㅔ

◇ 이동형> 그런데 장관님이 학교에서 도시계획, 지역개발 전문가이셨다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혹시 부동산 경제 전문가로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거 같아요?

◆ 조명래> 네. 제가 장관이 되기 전 상당 기간 동안은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 전공이 그렇다기보다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실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환경문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문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대응했을 뿐이고 주된 관심은 여전히 환경이었죠.

◇ 이동형> 네. 환경과생명 편집인이기도 하셨고, 환경정의 공동대표, 시민사회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거북이가 돌아오고 돌고래 떼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최근에 하늘이 맑아진 것은 코로나 효과도 있고 하늘이 도와주셔서 또 기상 조건도 좋았고, 또 좁혀서 보면 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계절 관리제라는 정책도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중단 등등이 맑은 하늘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저나 우리 청취자들도 인정할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하셔서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명래> 저희들이 계절 관리제라는 그런 제도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대게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고농도 기간입니다. 연평균 농도에 비해서 30% 높기 때문에 이른바 기저 농도가 높죠. 그래서 기저 농도를 잡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른바 4대 핵심 배출부분 이를테면, 발전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장이라든가 운송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감축 정책들을 펴서 4개월 동안 총 2만 2천 톤을 줄였는데요. 연간 배출량의 한 20% 가까이 줄였습니다. 4개월 만에.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정책으로 줄이려고 했던 목표치가 1만 톤이었습니다. 그 1만 톤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4개월 만에 줄였던 것이죠.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 그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중국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조명래> 그거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몫이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 우리가 최초로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 미세먼지에 관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평균적으로, 연 평균 30%가 중국발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계절제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상조건이 좋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중국 기여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세먼지 개선에 중국 요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 중국과 국가 간, 부처 간 대화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조명래> 그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적으로 대화가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환경부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또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2월에 방문하기로 돼있었는데 못 갔고 작년에 중국 장관을 만나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에서는 장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채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 이동형> 그런 건 좀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 조명래> 하하. 많이 하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 이동형>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의료 폐기물, 우리 국민들 마스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의료진들 방역, 방제복들 이런 게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폐기물도 상당히 쌓였을 것 같아요.

◆ 조명래> 우리가 그걸 의료폐기물이라고 부르죠. 의료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따로 모아 가지고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의료폐기물이 하루에 많게는 52톤이 발생하죠.

◇ 이동형> 상당하네요.

◆ 조명래> 어쨌든 저희들이 무난하게 처리했습니다. 무난하게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소각할 수 있는 여유가 다행스럽게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말은 작년에 우리가 의료폐기물을 중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빼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뺐는데 한 30% 빠졌습니다. 그만큼의 여유가 생겨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 이동형> 기저귀를 빼면서 여유가 좀 생겼던 거네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늘어났죠?

◆ 조명래> 재활용이 막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택배로 받는 일회용 유통 포장지는 6% 정도 늘었는데 오늘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것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재가 용처가 없어가지고,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서 쌓여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또 어려워지는. 조금은 그 순환의 고리가 막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바로 공공비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체가 갖고 있는 폐기물 재료를 우리 정부가 사서 대신 보관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장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조처했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재활용 수요도 줄어들고 특히 유가가 떨어지면서 재활용을 만들 필요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창고에 쌓여가는 것이고. 창고에 쌓여가다 보면 이분들이 또 수거를 안 할 테고, 그러면 수거대란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정부가 좀 나서서 사주자는 거군요.

◆ 조명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살 때 주민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게 매각대금인데, 매각대금을 40% 인하하는 가격 연동제를 도입했고요. 비축이 많이 되면 정부가 대신 비축해주는 공공 비축제, 민간이 수거를 못하면 공공 수거제로 전환하는 3가지를 이미 발표했었습니다. 그중에 공공 비축제를 오늘 처음 실시했던 것이죠. 공공 비축제라는 것은 민간이 갖고 있는 2개월 치의 재활용재를 우리 정부가 사서 갖고 있다가 방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동형> 수출처를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 조명래> 네. 이게 단순하게 공공비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사이클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출로부터 수거, 분리, 재활용, 이런 걸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용처,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동시에 할 참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가 생각보다는 재활용재를 꽤 씁니다. 본넷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 같은 것은 페트병에서 뽑아서 쓰는 건데, 그걸 더 만들도록 하고요. 용기 같은 걸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재활용재를 더 많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온실가스 문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공통된 의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명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차 온실가스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그동안은 BAU라고 그냥 자연추세에 해당하는 것의 1%를 줄이겠다고 했던 것을 절대량으로, 이를테면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동안은 계획만 세웠지 이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체계를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예컨대 3,400만 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석탄발전을 친환경으로 바꿔서 줄이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온실가스가 최근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주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건 정책 효과도 있고, 산업 구조의 전환 측면도 있는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온실 가스는 감축되는 탈동조화, Decoupling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멘텀으로 삼아서 훨씬 더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경제는 성장시키고 온실 가스는 줄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경제 문제가 약간.

◆ 조명래> 오히려 온실 가스는 더 줄어든 효과는 있죠.

◇ 이동형> 그건 그렇습니다. 온실 가스는 자동차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한때 BMW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독일도 벤츠의 불법 배출가스조작이 적발됐는데 벤츠 측에서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조명래> 글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학원에서, 우리 산하 한국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동형> 한쪽에서는 외국보다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 더 많이 벌인다,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을 좀 우습게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 조명래> 우리가 유럽의 여러 가지 규제들은 많이 차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제도를 잘 이해 못한 점이 있고요. 손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규제가 널널하거나 조금 낮은 어떤 기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외국 기업이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수소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쪽에 조금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있긴 하죠?

◆ 조명래> 네. 지금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측면도 그렇고 산업혁명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결합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우리 정부는 이미 2030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33%를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훨씬 더 강화된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이미 친환경차 보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배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른바 무공해차 보급 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15%는 친환경차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리 자동차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비자들도 친환경차나 전기차를 사게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가격을 싸게 해 준다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 조명래> 네. 지금 경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폐차 보조금에다가 신차 구입 보조금, 해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절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친환경차, 그러니까 경차 10만 대를 폐차시켰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몫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노후된 차겠죠. 경차는.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프레드님께서 세종보를 열었더니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 조명래> 저도 이제 세종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자주 갑니다. 제가 세종의 근무를 할 때는 닫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열려 있었는데 생태계의 변화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이동형> 모래톱도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 조명래> 네. 모래톱도 돌아왔고, 제가 현장에서 본 실제 생태계의 복원 모습은, 이번 겨울 동안 특히 철새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원 현장의 장면이었죠. 어쨌든 그게 이제 물이 스스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자연성이고요. 자연성은 생태계에 다양성을 불러오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종보가 그것을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부 전문가들은 보를 다 해체시키거나 폭파시켜야 자연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워낙 4대강 사업을 할 때 많이 논란이 됐던 거고, 또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그것을 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고 보고 있지, 보 자체만 좁혀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는 보를 당분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구간에서는 유지가 필요하고 어떤 구간은 철거가 필요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강이나 낙동강에 대해서는 평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평가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원의 방법도 보에 국한된 것에서 강의 본래 자연성 회복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장기 기획을 세워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 복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참 문제가 됐던 녹조나 이런 문제는 좀 사라졌습니까?

◆ 조명래> 그거는 미리 우리가 경고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요. 징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전 조처를 취하고 특히 보 개방 같은 것들이 녹조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고 장관님 고향인 안동에서도 굉장히 큰 불이 났는데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은 없을까, 한번 큰 불이 나게 되면 그동안 아깝게 가꾸던 산림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 조명래> 참 안타깝죠. 산림은 환경부 권한 업무는 아니고 산림청 업무인데, 대부분 다 인재죠.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도 그렇고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명래> 네. 우리 환경부는 어쨌든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해야 합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늘 국민들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유튜브로 고슴도치 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느 지역을 콕 집어주셨는데 시청에 있는 전기 충전기가다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는데,

◆ 조명래> 네. 그건 당연합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많고요.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충전 시설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기관에서만 쓰는 거 있고 또 그 이용자가 케이블을 가져가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충전기 상태와 유형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충전기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면 어쨌든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셨는데,

◆ 조명래>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조명래>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