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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윤석열, 남은 재판은?

2026.10.3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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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 반환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평양 무인기' 사건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엄중한 단죄만이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우발적'이라고 판단하는 등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는 '무원칙한 관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찬규 / 내란 특검 파견검사 (10월 29일, 윤석열 2심) : 이미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 독점이고, 독재의 시작입니다. 12·3 내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항소심 결론은 올해 나올 전망인데,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이 걸린, 대선 후보 시절 허위발언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0.73%p에 불과했던 득표율 격차를 언급하며 허위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재판에 나와,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한 점 등은 변수로 꼽힙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10월 13일) :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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