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발 n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데다 전파 속도도 빨라서 방역당국이 쉽게 고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가족 간 전파와 직장 내 전파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정과 직장 내 전파 속도를 늦추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있는 학원, 미술 강사로부터 다시 감염된 유치원생이 나왔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진이 된 것인데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예일유치원의 원아입니다, 6살 어린이가 확진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는 마곡 대규모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마곡단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인데요. 이 어린이가 지난주까지 유치원에서 하는 긴급돌봄 때문에 유치원을 나갔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부근에 있는 영렘브란트라는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이 미술학원 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판정은 24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21일에 증상을 느껴서 23일에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출근을 했다는 것이죠, 미술 학원에서. 지난주에 가르친 학생은 36명쯤 되고요. 그 미술학원은 원생이 한 100명쯤됩니다.
그가운데 예일유치원에 있는 6살 어린이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죠. 지금 이 강사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 학원을 휴원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공진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이런 곳들이 지금 전부 일단 학생 등교 중지. 물론 이 학생들은 27일에 등교를 하게 되지만 일단 27일에는 등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원강사의 동선도 파악해야 되고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또 어린이의 상태라든가 또 이 어린이가 만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검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2명은 음성이 나왔고 이 학생만 양성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앵커]
이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유치원생은 증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학원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주변의 아이들이 검사를 받게 된 건가요?
[류재복]
이 어린이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 학원강사가 21일에 증상을 느껴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판정을 날 때까지 하루 더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내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게 되고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학원강사의 감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일날 증상이 시작됐고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단 출근을 한 겁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출근을 계속했고요. 증상을 느낀 뒤 하루 지나서 검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은 두통증상 정도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강사는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겠죠.
[앵커]
관련 소식 뒤에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이 학원강사 외에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지금은 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큰 클러스터가 잡히는 건 아니고요. 조그마하지만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발생들이 이어지고 이것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여서 문제인데요.
가장 큰 것이 이태원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인천 학원강사를 통해서 노래방으로 갔고 이 노래방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를 통해서 돌잔치로 가지 않았습니까?
부천 돌잔치에 가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요.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에 있는 자쿠와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군포 확진자를 통해서 용인 강남병원의 간호사 그다음에 군포 산본병원 간호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태원발로 꼽힐 수 있는 게 대구지역의 감염인데요. 이태원에서 감염된 사람의 친구가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노래방을 세 군데 다녔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구에 있는 친구를 감염시켰고 그 친구의 노래방을 다녀갔던 여학생까지 감염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구 사는 친구의 경북 상주 외할머니까지도 감염이 돼서 대구 경북으로 퍼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회 감염이 또 심각합니다. 교회 감염이 은혜감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양천구에.
은혜감리교회에서 지난 15일에 원어 성경강독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에 있는 화도우리교회의 교인이 또 집단으로 감염됐고.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의정부에 사는 여자 목사가 감염이 됐는데요.
이 여자 목사는 상주에 있는 선교센터를 들렀는데 거기에서 접촉한 교인이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경북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이 학생도 등교 첫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학교는 감염이 없었는데 형이 감염되면서 구미지역의 교회, 전통시장으로 지금 확산이 퍼지고 있는. 그래서 한 너댓 개 정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 현재의 평가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이태원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시설을 통해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n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 같은 경우에는 6차 감염 의심사례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게 n차 감염,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방역당국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윤]
n차 감염, 차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건 역학조사와 밀접 접촉차 격리를 통해서 조기에 감염을 차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확산 속도가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정말 우연찮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접 접촉을 하는 사건과 이게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빨리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서 더 이상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인다는 건 사실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접촉자들을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차수가 더해질수록 그만큼 파악해야 될 인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윤]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있었는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들이 소진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새로 충원되는 인력은 없어서 역학조사의 속도가 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신정보나 금융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꼭 역학조사 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요청하면 당국에서 정보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역학조사를 위해서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무래도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자막에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특히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명이 감염이 됐는데 특별히 돌잔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감염에 취약한 곳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돌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뷔페 같은 것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어먹고 그러다 보면 동선이 겹치고 뷔페 음식을 뜨는 집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감염될 수 있고 하는 등의 구조적으로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n차 감염뿐만 아니라 조용한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감염자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 이런 곳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김윤]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하면 그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당연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조용한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있는 미술학원의 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또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어린 학생이 감염됐어요. 보통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지금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그만큼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윤]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를 열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닫아놓았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적어서 감염의 위험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염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감염에 더 취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유치원생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거고 또 같이 검사를 받은 2명은 음성이라고 하니까 이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특별히 취약하거나 또 그렇다고 특별히 더 코로나19에 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군요.
[김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른에 비해서 면역체계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학원들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분명히 신경을 썼을 거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김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보다 손씻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초기에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비말이 어딘가에 묻어 있고 그게 손에 묻고 그렇게 해서 묻은 것을 다른 아이들이 또 만지고 손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접촉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이 학원강사의 경우에 처음에 증상이 있었을 때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였죠.
우리가 방역원칙에 제일 중요한 게 아프면 3~4일 쉰다인데 어떤 사정이 있기는 하였겠으나 그분 입장에서는 쉬는 게 먼저였을 거고. 학원 전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재복]
여섯 살 어린이가 확진을 받았다면 아마 가족들이 가장 위험할 겁니다. 어린이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밀접접촉해서 확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5차 감염, 그러니까 인천 학원강사가 이태원을 갔다 온 게 5월 2일이고요.
5차 감염까지 17일이 걸렸고 6차 감염까지 2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6단계 감염이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 고리마다 있는 게 바로 가족 감염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를 막는 것은 감염을 조금이라도 늦춰서 확산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을 가족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든가 항상 신경을 쓰는데 집안 내에서 부모와 자식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이의 감염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를 방역당국이 최근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강서구 유치원생의 감염 확진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의 미술 학원강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 수업을 들었던 6살짜리 유치원생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술 학원 부근의 초등학교 두 곳은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기자]
네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의 예일유치원에 다니는 6살 아이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마곡동 미술학원 강사와 관련된 사롑니다.
해당 유치원은 오늘 오전 강서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했습니다.
추가로 검사받은 유치원생 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유치원은 접촉자를 파악해 가정으로 개별연락을 돌리는 등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확진된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는 당산동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사흘 전까지 학원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학원은 강사 6명이 일하고, 유아와 초등학생 등 총 원생이 100명이 넘는 유명 학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강사는 지난주에만 수강생 36명을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탭니다.
학원은 2주간 휴원하기로 했는데요,
학원과 걸어서 2분, 10분 떨어진 공진초등학교와 공항초등학교도 교문을 열지 않고 긴급돌봄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장 모레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이 등교예정인 상황인데, 두 학교는 일단 내일부터 긴급 돌봄과 등교 재개 여부 등에 대해 보건당국과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추가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김다연 기자로부터 관련 내용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류재복 위원, 지금 강서구 유치원 학생의 확진 소식과 관련해서 유치원에서는 이 학원강사가 가르친 유치원생이 36명으로 나타났어요?
[류재복]
이 미술학원은 원생이 100명이고요. 강사가 6명인데 확진판정을 받은 20대 여자 강사가 지난주에 가르친 학원생이 36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앵커]
이 유치원생 3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져 있고. 지금 물론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명은 음성이었고요. 1명이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된 확진자 수 집계가 나왔는데요. 류재복 위원이 정리를 해 주시죠.
[류재복]
어제는 16명이 새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3명. 그다음에 국내 발생은 13명입니다.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 가운데 1명이 공항 검역이고 2명이 지역사회 발생이고요. 완치된 사람은 13명 그래서 격리해제된 사람이 1만 226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고요. 26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대구가 1명, 인천이 1명, 경기가 6명 가운데 2명이 해외 유입이고 4명이 순수 발생이고요. 경북지역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어제 추가 확진자가 1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1만 1206명으로 누적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16명 가운데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이 3명이고 국내 발생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6명, 대구, 인천,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어제 늘었고요.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7명이 됐습니다.
13명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모두 1만 226명이 격리해제된 상황입니다. 어제 16명. 전반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또 그리고 집단별로 조금씩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복]
확실히 2주 전보다는 확진자의 수도 늘었고 또 지금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2주 전보다는 확실히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한 수백 만명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감은 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당국이 지난 2주 전보다 확실히 지금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2주 동안의 상황 그리고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어제) : 신규 확진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 감당 가능 범위인 하루 평균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확진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며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클럽 사례는 여러 곳의 다양한 시설들이 연관돼 있어 역학조사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2주 전으로 돌아가보면 그전에는 하루 평균 8.7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최근 2주 동안에는 23.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확실히 방역당국이 정했던 기준인 50명 아래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부터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그렇게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취약지라고 지적했던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학원 등의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침은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침을 지키기 쉽게 만들어주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주 전하고 그전의 상황하고 그걸 비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위험도 평가 결과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감염경로 불명의 경우에는 6.6%에서 6.8%로 그동안 2주간 아주 소폭이지만 미미하게 조금 늘었습니다.
감염경로 불명.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어떤 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죠?
[김윤]
그런데 저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될 게 신규 확진자 수가 8.7명에서 23.2명으로 3배가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퍼센트는 같지만 전체 숫자가 3배로 늘었기 때문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3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국민들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생기고 조용한 전파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늘 생기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규모가 통제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패턴의 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합니까?
[김윤]
지역사회 지금 아예 증상이 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지나가서 본인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사례를 통해 저렇게 지역사회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코로나19의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그 빈도를 우리가 줄이고 빈도를 줄이려면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앵커]
지역사회 위험요인을 없애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들. 클럽이라든지 주점, 노래방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 저희가 YTN 취재기자들도 직접 취재를 해 봅니다마는 이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가장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이 법률상 업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의 형태. 지금까지는 고위험시설을 영업형태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가 됐던 것이 방역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동전노래방이죠.
동전노래방은 영업 형태상 어떻게 강제력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인데 방역 측면에서 보니까 거의 전파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을 실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넣어서 고위험군으로 만들었죠. 어제 YTN에서 보도한 실태 현장에 나가서 취재한 것도 보면 영업 형태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전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강력한 단속과 본인의 양심 두 가지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고위험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역당국이 좀 더 꼼꼼하고 더 세분화한 수칙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는 노력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다음 달부터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류재복]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QR코드가 아니고 바코드라는 걸 사람 몸에 찍어서 그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사람의 신상명세가 나오는 건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도 담을 수 있는 정보 량이 수천 배 많거든요. QR코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코드를 미리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업소를 이용할 때 업소 측에서 그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사람의 정보가 방역당국에 다 저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번에 있었던 클럽에서처럼 허위 명부 기재라든가 누락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역당국에서 판단하는 건 지금의 방역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이나 연락처 이 정도하고 출입시간 이 정도만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건데요.
논란은 있겠으나 일단 고위험 시설은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고위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시설들인데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설들은 자율 적용을 하기로. 얼마 전에 서울 지역의 구청이나 강원도에서 한 것처럼 이런 노래 연습장에서도 이런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심지어는 가톨릭 성당에서도 QR코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역학조사나 동선파악은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앵커]
QR코드를 사용해서 출입을 어떻게 했는지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동전노래방이 됐든 클럽이 됐든간에 동선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류재복]
적어도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위로 등록되거나 이런 면은 피할 수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전노래방 같은 경우는 업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유흥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류재복]
유흥시설이 아닌데 지난주에 다시 해서 이번에 9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대구는 이미 동전노래방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이른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9가지를 방역당국에서 지정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고위험시설이라는 거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방역당국에서 실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감염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들을 분류하고 각 시설별로 어떻게 감염위험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반영돼서 방역당국의 조치들을 실효 있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나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류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방역의 관점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별도로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절한 방역수준을 명시해서 방역당국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각지대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 감염을 막는다면 더 이상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과의 전쟁이 장기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한두 달 지나고 만나는 것이라면 단기적인 임시조치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라면 법을 고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장기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기처럼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는 모습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진들 역시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윤]
많은 분들이 병상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가 부족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데 보통 통상적으로 간호나 의사 인력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관리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인력들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호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등교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강서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는 등교수업이 더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확대되는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설명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어제) :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11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앵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거기에다가 유치원생이 등교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격일 수업 또는 격주 수업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놨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대구경북지역, 이런 지역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만 등교를 하라. 학교 안에 전체 학생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는 건 조금 약간의 강제력을 쓰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격일제 수업이라든가 순차적 등교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당국에서 등교수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각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적용해 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등교수업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이런 곳이 완연하게 갈라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지침은 필요하지 않고 지역별, 학교별 지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 학교 학생이 몇 십명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을 무슨 순차등교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도시에서 학생이 몇 천 명 되는 학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광주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으면 컨테이너 교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교의 규격이 규정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교실 하나의 면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책상 하나를 2m 간격으로 떼면 한 반에 25명 이상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밀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컨테이너 교실을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울산은 1시간 수업에서 5분 단축수업을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데 5분 정도 단축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 학교별로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이번에 특히 교직원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거의 녹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겠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에는 다 없애고 종합감사도 올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 인력이나 보조교사 인력에 대한 지적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인력이 한 4배가량 늘어나서 한 3만 명이 넘어가서 긴급투입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3 학생들도 수업을 듣다가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는 부작용으로 실신하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김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KF94나 KF80처럼 비말 차단 효과는 크지만 사실 숨을 좀 쉬기 어려워서 덥고 여름에는 참 쓰기 어려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덴탈마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면 더운 여름에 좀 더 잘 버틸 수 있어서 비말을 걸러내는 효과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착용의 효과를 생각하면 오래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덴탈마스크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는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요?
[김윤]
물론 KF94나 KF80보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밀폐 능력이 높은 마스크를 더운 여름에 오래 쓰고 있지 못하고 결국은 벗게 되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차단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착용할 수 있는 덴탈마스크를 쓰시는 게 결과적으로 감염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끼고 하는 동안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덴탈마스크를 쭉 쓰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손씻기를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강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윤]
그렇습니다. 사실은 손씻기가 요즘에는 강조가 덜 되고 있는 편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 못지않게 손씻기가 중요하고 사실은 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의 밀도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의 수칙을 지키도록 교사를 포함해서 학생들을 돌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만 너무 강조하는 건 핵심을 놓치거나 또 감염의 다른 측면을 간과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복]
저도 질문을 하나.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지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학생이 유치원생부터 고3까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학년 학생과 어린 학생들은 사실 안전수칙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놓은 안전수칙은 그냥 학교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의 손길이나 이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칙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지침을 지켜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이들이 지침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보조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학생의 밀도도 줄여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생의 밀도를 절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게 교육당국이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기는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의 밀도가 너무 높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 방역지침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세심한 기준 또 관리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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