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보습학원 강사 무죄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1살이던 A 군과 13살이던 B 군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지만, 2심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