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넓혀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에 시행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이번 권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