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친형 강제 입원 지시…직권남용 혐의 적용
"강제 입원 관여 안 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쟁점

[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정확히 몇 시에 이뤄지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이곳 대법원에 나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지시가 이뤄진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 입원 자체를 문제 삼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상대방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급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한 차례 심리한 뒤 곧바로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대법관 13명의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오늘 유무죄가 결론 나게 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이번 대법원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