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죽느냐 사느냐'...잠시 후 대법원 선고 주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깬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법원 선고 결과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오후 2시부터 YTN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 수사, 경찰, 인권위, 서울시, 또 유출건 관련해서 검찰까지 정말 여러 갈래로 또 여러 기관에서 조사 혹은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이 돼 있어서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는 게 맞냐 하나하고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 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피해자 측의 호소에 따르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계속 얘기도 했고 또 부서를 옮겨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게 상당 기간 은폐돼 왔다라는 얘기인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면, 더군다나 고위직이 관계가 돼 있다 그러면 서울시 주도로 어떤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왔든 간에 이게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사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밝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데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김성완]
일단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성추행이 있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김성완]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던 어떤 대책들이 오고갔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추정에 의해서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정황증거나 아니면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여성이 4년 동안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4년 동안 성추행 피해를 인지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위력에 의해서 정말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그건 조직적인 차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혹시 그동안 대책들을 만들어왔던 게 허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루두루 밝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장 쟁점이 피소 사실 유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디서 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무게가 사전에 박원순 시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실리고는 있는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젠더특보가 고지했을 때 그리고 고소한 시간 그리고 그 전후 해서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훈]
젠더특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젠더특보가 첫 보고를 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앵커]
그게 고소장 접수되기 1시간 반 전입니다.

[이종훈]
그렇죠. 8일날 오후 3시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는 박원순 시장도 고소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더특보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앵커]
어차피 이 시간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시간이니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젠더특보가 외부로부터 듣고 박 시장을 만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그냥 주변적인 그런 얘기만 들은 건지. 그다음에 이걸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은 건지 이거 하나 있고요.

이런 보고를 받고 났으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확인작업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저기 물어도 봤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젠더특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인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그럼 그때 그 고소장 접수 사실은 누가 알려줬으며 언제 알려줬는지 이게 또 규명돼야 할 부분인 거죠. 경찰 쪽에서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서울시 쪽에는 안 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경찰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였을지 모르는데 경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서울시에 알려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서울시장실에 경찰 쪽에서 파견이 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가능성은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박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젠더특보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소 사실 유출 관련해서는 검찰의 고발건만 4건입니다, 고소건만. 검찰이 결국 수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유출이 됐다,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완]
저는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기도 하셨고요. 실망하시기도 하셨고 상처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그 분노나 아니면 그 실망감이나 안타까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조금만 지켜봐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만 무분별하게 상상하고 추측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원래 경찰청에 당연히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청와대로 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하는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는데 또 지금 젠더특보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실수가 있었다고 물어보는 게 바로 성추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 사실인지를 우리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이 고발사건 접수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 박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조금만 조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또 젠더특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직 처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무라인들은 대부분 면직 처리가 됐지만 공보특보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박 시장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이런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는 과정에 인지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서울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대추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소 사실 유출이 있었냐 없었냐. 만약에 있었다면 누가 유출했느냐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공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박원순 사건에 관련해서만공을 따지고 과는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는 여러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돼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이걸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알려줬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만약에 청와대 쪽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게 맞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잖아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든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앵커]
그런데 아직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종훈]
그러니까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건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일단 이슈 제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컨대 국정상황실로 경찰이 보고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장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고받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혹시 이걸 박원순 시장 측에 알려주라라든가 귀띔을 하라라든가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하에 일단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청와대 관계자 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성완]
지금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고발된 상황이니까요. 아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한다. 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그걸 또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러면 온당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2차 피해를 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요. 그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지적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토록 그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나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거론하는 것도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청와대가 그 과정들을 보고받았고 만약에 유출됐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정을 두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두 번 정도 가정을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거나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앞으로 입장 밝혀야 될걸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쟁화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분명하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 이 중심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제 이해찬 대표의 공식사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피해 여성을 향해서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2차 가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tbs 박지희 아나운서, 온라인 팟캐스트에서 4년 동안 대체 뭘 하다가 이제와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진행자인 이동형 작가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피고소인, 즉 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어서 뭘 하는 것이냐고 역시 피해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그때는 말못했지만 지금 용기 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인사권이나 내부 업무평가 권한이 있는 직장상사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 과연 즉각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는가…. 4년 동안 겪었던 사람은 어떻겠느냐는 공감은 왜 못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4년 동안 왜 못 했느냐는 질문은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을 향해서 해야 하고요.]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추행 증거라고 표현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로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냐 아니면 피해 호소인이냐. 여의도에선 성추행 피해를 고소한 전 비서를 지칭하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어제) : (입장문에서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도 현재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어제) : 민주당이 '홍길동당'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집단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정쟁 속, 도를 넘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실천했다"는 언급을 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좌파 운동권의 특징이라며 '성 공유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SNS에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채홍사, 연산군 시절 전국 미녀를 차출하기 위해 파견한 관리를 뜻하는 말이라 크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조차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 글로 남겼다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앵커]
정말 부적절한 도 넘은 2차 가해 발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을 두고 약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이런 느낌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생경한데 과거에 쓰인 적이 있습니까?

[이종훈]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지. 그랬더니 과거에 사용한 적은 있어요. 간헐적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누가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굳이 이 사건에 이 표현을 쓸까.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 건하고는 달리 유독 이번 같은 경우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워낙 이런 사건이 계속 악재가 터지다 보니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인가. 역시 서울시장이 갖는 정치적인 비중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지사라든가 부산시장에 비해서 서울시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건 자체를 가능한 한 작은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어서 YTN은 과거 관례 그리고 법률용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피해자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지사 같은 데는 피해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피해 호소자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완]
이유라고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앵커]
뭔가 구별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고 있지 않을까요?

[김성완]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썼거든요. 한국여기자회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썼거든요. 왜 썼는지 그쪽에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사람이 이미 숨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지사는 명확히 밝혀진...

[김성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일순간에 다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고소 내용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들은 다 확정적인 사실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게 사실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나 여기자회나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그런 입장에서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게 저는 의문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피해 호소인 이런 식의 표현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가. 정의 내린 바가 없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건 2011년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과 가해 지목인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언론에 처음으로 표현이 등장한 건 2016년 사립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요.

지난 2일 서울대 음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 것을 그걸 무조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 문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언론을 통해서 얼굴을 드러냈고요. 드러내고 그 사실을 밝히자마자 안희정 전 지사가 당시에 곧바로 사과까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성완]
그렇게 해서 곧바로 혼란 없이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적으로, 법상으로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나 과정들을 다 빼버린 채 저들은 마치 의도를 갖고 저러는 것이야라고 몰아붙이거나 공세를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과거 안희정 지사나 오거돈 시장과는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은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징계 요청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발언이 어제도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종훈]
그리스 신화를 또 인용했던데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하도 본 지가 오래돼서 저런 내용까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그 얘기는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정치를 하시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2차 가해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얘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잠시 뒤 오후 2시 20분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는데요. 오늘 아침 이 지사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정말 그야말로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법정에 참석하지는 않고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오늘 이게 TV로 생중계됩니다. 지자체장 관련 재판으로는 처음인 거죠?

[김성완]
지자체장과 관련해서는 처음이고요.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 있을 때 그때 재판과정이 공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다스 사건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사실 공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과거 네 차례 정도 공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 자체를 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고요. 오늘 저희 YTN도 이 재판 과정 생중계를 2시에 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받는 혐의가 크게는 네 가지였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좁혀져서 보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1, 2심이 모두 무죄로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 2심 판결이 갈린 상황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지방선거 TV 토론회·화면출처:KBS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형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큰형님, 누님, 형님, 제 여동생과 남동생,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환 후보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일단 이 부분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이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죠. 2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판정을 내린 거고요.

[앵커]
1심에서는 무죄였고요.

[이종훈]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무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오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심에서 이걸 유죄로 판정내린 근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TV토론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마치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본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오히려 자기는 반대를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쭉 나와서 증언한 내용도 있고 진술한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반대였고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2심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죄로 판정을 내린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검찰은 강제입원을 시도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가 맞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지금 쟁점은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답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게 이게 적극적인 사실왜곡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성완]
이게 사건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사건하고 실제로 강제입원을 했다라는 사건은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입원조치가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시점보다 두 해 가까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다고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강제입원 조치가 맞는 것인지 또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조치를 취하라고 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강제입원이 안 됐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강제입원 조치가 된 것은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입원이 2년 뒤쯤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자제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이 당시에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일 때 나중에 강제입원 조치가 됐던 상황들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라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물어봤을 때는 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앞의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쪽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그럼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실제로 입원조치가 이루어졌던 건 이때 시점이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되물어서 다시 그걸 정리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 것이냐. 묻지도 않은 말을 내가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다 설명하지 않은 것을 그걸 가지고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방어논리이자 논란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서 왜 그때 그 사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그 사실들을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앞으로 TV토론이나 아니면 후보자가 어떤 사실을 밝힐 때 후보자가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건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법 적용에 있어서 앞으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종훈]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TV토론회에서 뒤의 걸 가지고 질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핵심은 당신 성남시장 하면서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거고 이건 고위공직자 TV토론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모르겠어요.

일부러인지 착오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두 번째 결국 강제입원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약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법원 쪽에서는, 2심 쪽에서는 이건 결국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김성완]
법의 명확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앞의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사건에 대한 답변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해석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다르고 소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만약에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는 정말 지사직 박탈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되고요. 그리고 선거 때 들어갔던 국고보조금도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죠, 개인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보조금이 30억 넘고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다시 또.

[앵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많이 수행했잖아요. 저걸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성완]
선거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본인이 대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결국 그런 꿈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반면에 파기환송이 되면 일단 기사회생하는 거죠?

[이종훈]
일단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결과가 또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과연 파기환송을 시켰다 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로 할지 아니면 그냥 형량 조절만 좀 해서 벌금 양을 줄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지사직을 잃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줄여준다 하더라도 지사직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완전무죄 상태로까지 과연 파기환송되더라도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서울과 부산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판결. 상황에 따라서 재보궐선거판이 이미 대선 전초전인데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런 사안인데요. 오늘 2시에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같은 시간 오늘 국회에서는 또 개원식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김성완]
일단 최근에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했지만 추격형 경제에서 앞으로 선도형 경제라고 바꾸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쫓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K방역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도 많고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글쎄요, 언급할지는 조금 확신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인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수도권 공급이 지금 꼽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대책 중에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발언이 오락가락 엇갈리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현재로써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호 / 국토부 제1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오전) :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주로 서울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박선호 / 국토부 제1차관, 어제 오후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 발언이 길게는 10일부터 어제 15일까지 한 닷새 동안 발언이 번복되는 과정이었고 어제 하루만 해도 검토 안 한다고 했다가 검토한다고 했다가 발언이 엇갈렸거든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저는 사실은 배후가 의심이 돼요. 대체 누가 이 그린벨트를 갑자기 해제하자는 주장을 정부 내에서 또는 여당 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뜬금없이 지금 이 시점에 대안으로 이게 나오느냐. 그동안 검토가 안 됐던 바도 아니고 그동안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도 했었고 서울시가 반대 의견 분명히 한 바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국민 대다수의 의견도 그린벨트 해제할 바에는 차라리 강남 재개발 허용하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용산기지 공원하지 말고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달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지금 서울시 내 그린벨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저는 이걸 누군가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커밍아웃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앵커]
이종훈 평론가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보면 면적이 한 25% 정도 되나요? 그런데 산지 이런 데 빼고 나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지금 들썩들썩하기도 하고요. 어제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군 유휴지가 주택공급부지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린 벨트 해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린벨트 해제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만 두고 봤을 때요?

[김성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변은 다르게 나옵니다.

[앵커]
문항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겠죠.

[김성완]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 또 저렴한 가격에 어떤 형태든 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대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린벨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재개발이나 이런 곳들이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은 기존의 땅값에 관한 문제, 기존의 가치를 인정하는 류의 집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걸 분양하면 다시 로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그게 또 일정하게 가격을 형성하면 그 주변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아마 그린벨트 문제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보도 보면 군 유휴지가 태릉에 있는 골프장이니 군 골프장 얘기도 언급이, 몇 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던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올려놓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최후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정말 최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수도권 안에서라도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너무 공급정책에만 매달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과정들이 일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