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틀 전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어제는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도 할 방침입니다.

집단 사표제출도 사표 수리 전까지는 근로 관계가 존속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행동도 업무개시 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