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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사랑제일교회 상대 구상권 청구 잇따라..."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사회 2020-09-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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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거나 방역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수십억 원의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죠?

[기자]
이미 서울시는 치료비 외에 방역비는 물론 조사를 기피하거나 불복하면서 낭비된 행정력 등 관련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고 여러 번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초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 손해 배상액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달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오늘 0시 기준 1,083명 집계됩니다.

이미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혔는데요.

공단은 소송전담팀 구성해 법률 검토 중입니다.

구상권이 청구돼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 19 치료비의 80%, 진단비의 최대 70%를 부담해왔는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료비 65억 중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 추정됩니다.

여기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현재 13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소송인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실패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구상권 청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창원시가 오늘 창원 51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이어 3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6일 창원시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을 받고, 51번 확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51번 확진자는 "참석한 적 없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사이 51번 확진자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편의점 교대 근무자와 두산공작기계 직원 접촉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접촉자 3명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2천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자체 설명 들어보시죠.

[허성무 / 창원시장 :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확진자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 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오늘 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3억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 감염자 7명 입원 치료비 1억4천만 원, 2,040명 검사비용 1억2천만 원과 방역비 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미 대구시 간접 비용까지 포괄적 청구 위해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신천지 측에 천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강수영 / 대구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원인 제공자에게 나중에 구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있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핵심은 개인이나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고의, 과실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이고,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 당했다고요?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 결과 연수구청은 20일 방역 당국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21일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문자를 발송 후 오후 2시부터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어려웠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 전 의원 자택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26일 고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면서 반박했는데요.

연수구청 측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음성판정 받아도 자가격리 지켜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이미 연수구에서도 음성 판정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가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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