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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부담률 35%→10%로 정정 논란

2020.09.04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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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 위험을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가 10%라고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비율이 평균 35%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 등은 어제(3일) 오후 늦게 보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를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면 총 7조 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이 정부의 위험부담비율을 잘못 설명한 만큼, 자금 모집에도 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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