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상황...추가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현재로서는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