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美 자국 우선주의 기조"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미중 갈등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정책은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모두 무역 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주요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 때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 정부와 경제계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