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옵티머스 의혹' 전 靑 행정관 증인 채택...檢, 로비 수사 본격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 이사철 다가왔는데요. 지금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세 매물이 가장 귀한 몸이 됐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오늘 아침 신규 전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지만 본인 역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오셨는데요. 모델하우스 아니고 일반 아파트인데요. 길게 줄을 선 아파트 사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해당 평형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가 30분 동안만 집을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저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실화일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그러한 현상이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애초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계약기간을 2+2에서 3+3으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에 왜냐하면 전세 이동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3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학기에 따른 계절적 수요, 그다음에 직장의 이동에 따른 순환적 수요, 이런 것에 시장이 대응할 수가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신혼부부랄지 이런 새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산불은 껐습니다마는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전국 산불은 잡혀가겠지만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단계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민병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3+3 이것이 정착되다 보면 실제로 2, 3년 지나면 순환적인 현상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91년 계약갱신청구권 플러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한 1 내지 2년 동안은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로 수렴이 된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세난이 서울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됐는데 민병두 전 의원께서는 새 임대차법, 시간을 두고 보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세 시장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그런 얘기를 어디 한두 번 들었어야지 믿죠. 이거 뭐 전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 발효되고 나면 전셋값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도입했고 얼마나 땅이 꺼지게 장담을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 안 가서 전세대란 일어난다. 이제 정말로 전세 구하고자 하는 국민들 피눈물 흐르는 소리, 곡소리 날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그게 8월달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저런, 저 사진을 보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아마 저는 저 사진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웅변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항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앵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학이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 딱 유효기간이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유효기간 지나면 실패한 게 바로 증명되고 그리고 두 달 후에 다시 대책 나오고.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라고 하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22차례 부동산 대책 내놓았거든요. 성공했으면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실패했으니까 내놓았고, 사실은 지난 7월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이제 부동산 대책 마지막이다. 임대차 3법도 내놨고 공급 계획도 내놨기 때문에 집값도 잡을 것이며 전셋값도 잡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큰 산불은 잡았는데 국지적 산불이 번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저기에 계신 저 국민들의 피눈물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정부가 밝혀왔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수장도 지금 집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에는 마포 집주인들 전세 좀 잘해 주세요, 이런 비아냥 글도 올라온 이런 상황이에요.

[민병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매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월 이후에 쭉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주거안정권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속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앞서가면 다른 하나가 뒤쳐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간극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의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의 화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일반적으로 안정화돼 있다는 것은?

[민병두]
왜냐하면 지금 주거안정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그대로 잠겨 있는 것이죠. 계약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과거보다는 길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의 품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6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더 다양하게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줄어든 것이지만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수요, 순환적 수요가 합쳐서 다른 대부분은 안정되어 있지만 수요가 집중된 곳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공급의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도.

[민병두]
그것과 그다음에 계절적 수요, 새로운 신혼부부 수요, 또 직장 이동에 따른 순환적 수요, 이런 것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내년 5월까지 양도세를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집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집을 과연 쉽게 사겠느냐. 그것을 전세로 돌리겠느냐. 왜냐하면 또 세금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집값의 약보합세나 하향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세 매물로 나오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서 사실 내놓는 집을 갖다가 대량 매입할 수 있다고 봐요. 매입하고 그것을 전세로 돌려주게 되면 전세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매입을 해서 전세 매물로 대거 방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은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민병두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세 공급 질이 좋아졌다는 말씀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전세 지금 갱신권을 가졌다고 해도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면 꼼짝달싹 없이 나가야 되는 게 현재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세를 못 구하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5%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올려줄 테니까 계속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장의 상황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불안한데 민병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신규 수요. 아이들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이 난리고 집값이 안정돼 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값은 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마지막 윗선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미 벌써 현금 부자들은 그걸 다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집값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계속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도 이것은 터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원리원칙대로 그야말로 시장의 요구대로 순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래를 무조건 늘려야죠.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살 때 세금 왕창 올렸죠. 보유할 때도 왕창 올렸죠, 팔 때도 왕창 올렸죠. 그래서 살 때 취등록세에 대해서 대폭 낮춰야 되고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폭 낮춰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는 몰라도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김용태]
그럼요. 거래세. 특히 소위 살 때와 팔 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문제를 안 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현재의 공급, 계속해서 정부가 세 군데, 네 군데 발표했지만 하세월이고 그것이 과연 정말로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주거지인지, 그다음에 위치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가장 좋은 공급대책은 지금 꽉 막아놓은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무슨 악마 보듯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시장논리대로 풀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정책,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해서 전쟁하듯이 몰아붙여도 결코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민병두]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세를 얘기하신 것은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주거안정권이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기가 전세를 준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집에 가서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또 산다고요?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가구 1주택인데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사느니 자꾸 전셋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전세 준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안정권 보장... [앵커] 대부분이 1가구 2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민병두]
1가구 1주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가 1가구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전세 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어쨌든 기존에 살던 집은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거취의 결정 이것이 무슨 주거안정권을 해친다 하는 그런 공격 논리는 실제로 동의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어쨌든 민병두 전 의원께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맞물려가다 보면 점차 뭔가 안정을 되찾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무리해서도 집을 차라리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면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조언이 그래서 부동산 전세대책, 매입 대책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용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입니다. 결국은 과감하게 시장에 순응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집,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집을 사고팔 수 있도록 풀어줘야죠.

다만 거기에서 벌지는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수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 공급. 특히 정부가 이렇게 무슨 해당 지역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지역에 대해서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동네 땅값 오르기나 하지, 투기만 부추길 뿐이지 주택시장 공급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신혼부부 대책도 일단 절대 물량 자체가 적은데 그분들한테 일부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실제 주택 실거주자의 수요 욕구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두]
그래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쳐요. 그래도 최소 3년에서 길면 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지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번에 7, 8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에 대해서도 신도시 예약 물량의 조기 공급이랄지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택지개발을 포함해 많은 것을 내놨고 또 임대주택 공급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부동산은 심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요.

[민병두]
그런데 반면에 시장의 싸움일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때문에 내년 5월 이전까지는 물량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이죠. 가격 하락 요인과 마음이 급하니까 차제에 집을 구하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주택자는 내년 5월까지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대책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실까요.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 연루 의혹과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옵티머스 내부 문건. 펀드하자치유라는 문건의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이게 조작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역시 가짜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국감장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저도 조작되었다, 혹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런 대책을 세우려면 핵심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사실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구두로 협의하면 되지 저런 문건이 과연 생산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저런 문건이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논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언론도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검증에 재검증을 하고 쌍방 확인을 해가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나가게 되는데 저런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저런 문건이 생성되는 사례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
다.

[앵커]
이게 완전히 가짜문건인지 어떤 목적을 가진 허위 문건인지, 아니면 정말 대비문건인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지금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남동발전이라는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고문으로 있던 이런 회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남동발전이 옵티머스를 만난 뒤에 태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업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된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추미애 장관이 이 문건은 가짜임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단언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조사해보지도 않고서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앵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김용태]
그래서 민병두 의원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까지 과연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에서 고관대작을 지냈뎐전직 부총리, 검찰총장, 군인공제회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이 펀드의 상태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하고 액수도 5000억이나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뜻 믿기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동발전에서 5000억, 그리고 옵티머스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게 지금 검찰 문건에도 같이 있는 내용인가요?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는지, 다음에 앞으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나 뜻이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랄지 아니면 국회에서 출범시킨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의 공세가 근거 없는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금감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당시에 옵티머스 회장하고 대표가 주고받았던 녹취록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병두]
사인 간에 한 통화죠.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과장되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불신이랄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야당은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권이 동원돼서, 특히 정권 핵심이 정치자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려고 했거나 큰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를 통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봐서는 금감원 일부 직원, 혹은 청와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이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정치쟁점화해서 권력형 범죄라고 단정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과 언론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갖고 권력을 감시한단 말이죠. 그것이 권력감시가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리하게 정치쟁점화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공인들이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낭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정치공세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불법 휴가가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를 갖고 파헤쳐가는 게 낫지 정치쟁점화해서 나중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사회적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앵커]
아직은 공직기강 해이 정도다. 실체를 가지고 파악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녹취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실체를 검찰이 파악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해 왔고 앞으로 할 의지도 안 보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특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풀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권력형 비리 혐의가 정말 매우 짙을 수밖에 없는 게 옵티머스 사태 자체가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터진 게 아니고요. 애초 설계 자체부터 사기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결국은 사람들, 투자자들 모으면서 우리는 일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에. 그것도 매출채권이라고 돈 절대 떼이지 않는 데 투자하니까 돈 투자하시라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옵티머스 이 사람들은 그 공공기관, 공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펀드에 투자해라. 우리 펀드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이 이게 실제로 수익 내는 것도 공기업, 공공기관에 가서 수익을 내고 우리가 지금 같이 돈을 묻은 곳의 펀드에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튼튼하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더라면 이렇게 옵티머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모델, 그것도 사기로 만들어진 수익모델에 속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설계부터 사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파헤쳐달라. 그런데 사실 이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범격은 도망가버리고 그걸 다 이미 방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죠. 피해자들은 더 발을 구르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야당이 단순히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도 당연히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엄격한 조사의 주체가 검찰이 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기관들 연루 의혹이 나오는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농어촌공사도 투자했다가 손실을 꽤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변호사. 핵심인물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아, 23일이죠. 이 모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실제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증인채택됐으면 나와야죠.

[앵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민병두]
네, 안 나오게 되면 불출석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채택했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면 여야가 합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때 가서 여당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증인선서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두 가지 펀드 모두가 사기죠. 사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금융 당국이 이것을 왜 제대로 포착을 못 했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모펀드인데 공모형식으로 버전을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파는 그런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죠. 그런데 1년에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펀드를 금융 당국이 어떻게 감시를 하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관투자자, 공기업들이 어떻게 저기에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라,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하라, 안정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어겼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공기업들이 자기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돼서 똑같은 규칙이 있을 건데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금융 당국이 왜 감독을 못 했나. 정관계 로비 실체가 있나, 이런 것들.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수사를 해 봐야 이게 미풍인지 태풍인지 알 수 있는 지금은 진위공방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찰 수사로 하느냐 특검으로 가서 하느냐. 여야 의견이 갈리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하는 수사는 못 믿겠다, 야당은. 그래서 특별수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된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셔서 민병두 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민병두]
지금 법무부 장관도 동의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지를 보이니까 일단 수사팀 증원부터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마 의혹이 제기되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선택의 문제고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검찰이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검찰개혁의 성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수사가 불가피하게 그런 경로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아마 특검은 정치적으로는 타협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결국 공수처 출발을 11월에는 반드시 하려고 하는 여권의 정치적인 목표와 전략과는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야당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과 제도가 설비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돼서 사실은 특별검사, 특검 영역을 실제로 자기가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태]
여기에서 왜 공수처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자기가 꾸리고 싶다고 해서 꾸릴 수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허가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장을 야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 지금 내놓은 법안 보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공수처에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정말 비극적인 사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령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태를 그냥 유야무야 진실을 땅에 묻는다손치더라도 진실이 땅에 묻히면 자라게 되고 그것이 터지면 세상을 전부 다 휩쓸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그야말로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데는 피해자 구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SNS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주로 최근에는 여권을 향한 공격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 차원의 논평을 내고 진중권 교수를 비판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오시죠.

발단은 조정래 선생님이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취지에서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 단죄해야 된다. 이 얘기에서 발단이 돼서 진중권 교수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설전으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이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소설가 선생께서 자기의 역사 감정에 기초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소설가 선생님의 세계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정치의 영역까지 흡수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진중권 교수하고 설전을 벌인 적은 있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민병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평론한 것을 갖고 다시 또 정치권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또 각자가 숟가락 올려놓듯이 사안에 끼어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무릇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본령이지 주변의 정치 밖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훈아 선생이 추석 때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고 정치인들이 할 얘기를 대신했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림자 정치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 밖에서 발언하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면 정치권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생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까지 직접 끼어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부대변인 논평이었다고 해서 당 차원의 대원이라고 보는 것은 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정치권 밖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꼬리를 무는 설전들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조정래 씨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논리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코멘트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민주당 부대변인의 논평은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딸이 거론됐으니까. 또 하나는 진중권 교수가 워낙 여러 가지 아프게 콕콕 집권여당, 집권세력을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뭔가 예봉을 꺾어야 되겠다. 일종의 위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것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악효과만 놓고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논쟁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저희가 설전의 내용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