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국내 발생현황
확진 31,735명완치 26,825명사망 513명
검사 누적 2,966,405명

[더뉴스-더인터뷰] 월성 1호기 감사 결과...후폭풍 불가피?

정치 2020-10-20 14:54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여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정치권과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했고 핵심은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서균렬]
저 아니어도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은 사안이지만 도중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다른 조금 더 큰 그림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일단 경제성 평가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 점에서는 감사원이 아주 찬찬히 들여다본 것 같은데 문제는 385일 동안 보았던 감사 결과로는 조금 허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3~4주면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물론 산업자원부의 문건 삭제 등 방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뭐랄까, 많이 희석돼 버린 그런 결과 발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월성 1호기가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원전인데 1983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설계수명이 3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서 일단 가동이 그때 당시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천억 원이 투입돼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됐고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원안위에 신청을 했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은 과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이익은 좀 낮게 책정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재훈]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이용률을 월성 1호기가 얼마나 가동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게 가동될 때, 많이 가동될 때 하다 보면 많이 가동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적게 가동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를 산정해서 여러 퍼센트를 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가들을 적용할 때 일종의 판매단가를 적용했느냐, 전망단가를 적용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과다 책정됐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경제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게 또 가장 최적의 지표냐라는 걸 가지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때 4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보면 운영환경,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고려한 건데 이중에 경제성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던 거죠?

[서균렬]
그렇습니다. 안전성 부분은 그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 당시 저는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넘어갔었고 수용성, 환경성은 조금 2차적인 문제라서 경제성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두 달 전에 숫자를 보면 3770억 원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러다 얼마 있다가 1700여억 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244억 원 정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이용률을 한 60%대 그리고 전력 판매가를 한 50원. 그런데 킬로와트라는 게 사실은 우리 편의점 가면 1킬로와트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걸 1시간 쓰는 데 50원을 책정했어요. 너무 싸지 않나요? 이걸 높게 치면 이익이 많은 거예요. 50원 정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률도 60%인데 사실은 원자력발전소가 근래에 경주 지진이나 안전성 점검 때문에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60%대가 맞죠. 그렇지만 정말 잘할 때는 100%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용률 4번 달성했고요. 한 주기 동안에 사고 한 번도 없이 5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애석하지만 불리했던 부분을 보니까 그 숫자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앵커]
국장님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재훈]
일단 월성 1호기가 30년 이상 가동을 했다는 노후원전이라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게 신규 원전이었으면 그나마 가동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월성 1호기가 2015년 2월에 수명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도 가동을 하면서 자주 멈췄고 또 경주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한 달 정도 멈추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노후 원전에는 더 치명적이고 이용률을 더 떨어뜨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불확실한 이용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일단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을 때 안전성 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안재훈]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안전성에 있어서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에 허가를 내줄 때도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들이 제기됐었고 그리고 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계속 가동하려고 하면 그 안전성을 해결해야만 사실은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원전이라는 게 결국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 측면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평가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재훈]
법원에서도 사실 허가 취소 판결을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영구 정지 과정으로 갔으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안 했지, 만약에 계속 가동을 할 거였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서균렬]
안 국장 말씀하셨지만 월성이 또 2, 3, 4호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최근 기준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건너가버렸어요. 그게 원죄가 된 것이죠. 국장님 말씀 중에 노후 원전은 맞는데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전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00억 내지 7000억 수준의 개보수라는 걸 해서 소위 압력관, 원자로관. 소위 자동차 엔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좋지만 자동차로 치면 엔진 바꿔줬으니까 상당히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신규, 좀 더 안전기준을 해서 갔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힌 거라서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안전성을 어찌보면 덮어두고 갔던 건데 그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씀이 없는 거죠.

[앵커]
수천억 원의 개보수 비용을 들였을 때 안전성을 최신 기술에 접목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안전성을 덮어두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안전성이 심각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서균렬]
그렇지는 않은데요. 물론 사고라는 게 아주 확률은 낮지만 일단 나면 크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격납 건물에 어떤 벽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야 될 벽 또는 통과하지 않아야 될 틈바구니가 있는데 이런 게 옆에 있는 2, 3, 4호기에는 있는데 1호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불시에 사고가 난다면 뭔가 증기가 나온다,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앵커]
지진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균렬]
그렇죠. 그럴 때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서둘러서 가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죄가 있었던 셈이죠.

[앵커]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말도 많았고 논란이 된 사안들도 있었는데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친원전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균렬]
저는 그건 다 설왕설래였지 우리가 관심을 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추측성 기사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제가 3~4주라고 했던 건 만약에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감사의 방해가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하다 보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없앴을까. 왜 자료가 사라졌을까. 그러다 보니 불필요하게 그리고 감사관들도 그렇고 검사받는 피검사자들도 그렇고 뭔가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번복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께 불미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었달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주 아쉽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원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캐나다도 하지 못했던, 미국도 하지 못했던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월성 1호기와 똑같은 게 있어요.

거의 같은 겁니다. 거기도 개보수를 했거든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죠. 지금 휙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금 아쉽죠. 캐나다가 우리보다 더 못 살아서 그럴까요? 더 잘살죠, G7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끌어안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한 번 하면 하루에 7억 원 정도, 안 그러면 LNG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약 2500억 원 정도 그리고 탄소도 400만 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멈춰 있으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죠.

[앵커]
오늘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성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는 감사원의 결정만으로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안재훈]
지금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가 승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로 보면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게 돼 있고 그게 통과되면 해체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했던 대상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를 감사한 건데 사업자의 판단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거기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사업자 안에서의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사업자가 판단을 거기서 잘했느니 못했느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모든 정책이 좌우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국장님, 이게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안재훈]
지금 만약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구정지됐던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가동한 사례가 아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가동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허가들을 받아야 되고 월성 1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하면 오히려 한수원으로서도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영구정지가 결정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어떻게 보면 사후 과정에 대한 평가이지, 영구정지 결정 자체를 뒤집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개보수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개보수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다시 조금 고쳐서 재가동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균렬]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안 국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세요. 일단 선례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같은 정부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기관이고요. 물론 정부는 바뀌었지만 한 국가기관입니다.

번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하는 데 다 갑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결정날 때쯤 되면 다 허가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10년 더 할까요?

물론 아까 캐나다에 있는 원전은 계속 갈 겁니다. 아마도 10년 더, 10년 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실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앵커]
앞으로의 영향이 궁금한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재훈]
저는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보면서 그동안 사실은 원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사업자한테 다 맡겨놓은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들은 월성 1호기를 개보수하기 전에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얼마큼의 개보수 비용이 드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명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용 산정하는 평가라는 프로세스를 사업자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마련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드리는 질문 때문에 사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을 활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일단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월성 1호기 외에 국내 다른 원자력발전소가 꽤 많은데 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서균렬]
잘 하셔야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재생, 원자력, 서로 앙금을 갖고 여태까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 저는 탈탄소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재생. 물론 풍력, 태양광, 조력도 있고 다 있지만요. 신재생. 수력 포함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싫지만,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자력.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탄소가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안전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덤으로 방사선 물질이 있어요. 연료 문제. 이건 안전성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이런 논란은 꾸준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탈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섬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수면이 오르고 그런데 잘 하면 앞으로 몇 십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그리고 신재생이 좀 더... 그리고 싸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신재생이 더 쌉니다. 문제는 100% 신재생으로 갈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력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둘 다 했을 때 하이브리드죠. 그럴 때는 신재생도 오히려 더 발전 단가가 싸지는 거죠. 벌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싸질 거고요.

[앵커]
신재생이라는 게 태양력, 풍력 말씀하시는 거죠? [서균렬] 태양광, 풍력, 수력. 그리고 바이오매스라는 것도 있고 지열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이죠. 그런 걸 볼 때 쌉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도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처럼 만약에 나면 큰 사고. 다행히 우리는 다 비껴갔어요.

이번에는 태풍도 비껴갔고 물론 서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구소련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우리도 24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기 더 짓고 있지 않습니까? 28기. 그러면 제법 많습니다. 인구밀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참 어려운 선택인데 결국은 우리가 평행선이 아니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단 하나 그때 신재생하고 원자력보다는 서로 메워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적절하게 하면.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간다면 국민과 함께 말이죠.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할 때 왜 그렇게 7000억 투자하냐는 말이죠. 그게 맞는지 봐야죠. 그때는 밀실행정이었거든요. 그건 지양해야겠죠.

[앵커]
안 국장님 말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안재훈]
요즘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항상 주시를 해야 되고요. 한국은 정말 천천히 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년 정도는 지금 정책으로도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게 더 좋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