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양이원영, "월성 감사결과 별거 없어. 소모적 논쟁 멈춰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양이원영, "월성 감사결과 별거 없어. 소모적 논쟁 멈춰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인데요.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하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네. 전에 탈원전 운동가로 생생경제에서 한 번 모셨는데 오늘 의원님으로 전화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국감 중이시죠?

◆ 양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바쁘신데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오랫동안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해온 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양이원영> 결과를 보면 특별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제격인 결과가 아닌가. 그동안에는 특정 보수 언론지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뭔가 있을 것처럼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일상적인 통상적인 감사 정도이고. 특별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나 폐쇄 결정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혜민>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원의 발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탈원전 활동가셨으니까 그 입장이 있으실 테고. 제가 반대쪽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조기 폐쇄를 결정했던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 양이원영>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좀 저하된다 이런 정도만 표현했죠.

◇ 김혜민> 아, 신뢰성이 저하된다, 그 근거는 뭐라고 제시했나요?

◆ 양이원영> 발전단가하고 판매단가가 있어요. 원전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합치면 발전단가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단가에 맞춰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단가가 높아야만 이 사업자는 이익이 생기겠죠. 판매단가가 낮으면 사업자가 이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발전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늘 가동을 하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그럼 발전단가가 떨어지겠죠. 운영비는 비슷할 테니까. 근데 늘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면 발전단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2017년에 이용률이 40.6%였어요. 그 이유가 이 월성 원전이 워낙 노후하다보니까 수명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서 자주 멈췄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용률을 몇%를 두냐 가지고 좀 쟁점이 됐던 겁니다. 40%, 60%, 80% 중에서 60%로 한 거예요. 60% 한 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린 거죠. 다만 판매단가를 과거 실적치로 할 거냐 아니면 전망단가로 할 거냐 여기서 서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았나 봐요. 발전단가를 정할 때 그 기준과 판매단가를 정할 때의 기준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신뢰도가 좀 저하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과 반대쪽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수원이 당시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을 4조 원으로 분석한 게 근거였는데 이번에 정부 들어서 이 같은 분석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뀐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양이원영> 그 평가가 나온 게 2009년이에요. 2009년에 한수원, 그때는 한전 자체 내부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그럴 때 4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전이 온실가스가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적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편익이 좀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실제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재무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비용들을 다 같이 돈을 환산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 2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합쳐서 4조 원 경제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온실가스 측면을 보면 또 다른 외부비용은 뭐냐면 원전사고비용을 넣었어야죠. 근데 원전사고비용을 안 넣었죠. 그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이었으니까. 원전 사고 나면 그 사고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날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 월성 원전은 1419조 8천억 원 나왔습니다. 이걸 말고도 추가 안전비용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4조 원 얘기할 때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 한다고 하면서 원자로를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미리 써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에는 매몰비용으로 치고 그 돈을 포함을 안 시킨 거죠. 그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추가로 터빈교체 비용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대책으로 안전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지금 비용들이 저평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안 됐고 회로비용 저평가 된 거 포함 안 됐고 주민들 건강피해비용도 포함이 안 됐고 이후에 이런 비용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추가되고 했죠. 그 이후에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원전은 노후화되니까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니까 수익되는 거는 떨어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월성 원전이 10년 동안 폐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었어요. 총 8천 9백억 정도, 연간 9백억에서 천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 김혜민> 의원님께서는 전문가로 볼 때에도 지금까지의 안전비용이라든지, 사고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의 경제성 평가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양이원영> 그렇죠. 이미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는 처음에 2009년에 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했거든요.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였고, 수익은 점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 실적으로 봤을 때도 월성 1호기는 폐쇄하기 직전에 40.6%로 나올 만큼 수시로 엄청난 원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무평가 자체가 매년 마이너스 1천억까지 난 그런 시설을, 제가 만약에 무슨 가게라도 하나 한다고 치면 내 돈 들어가면 그걸 누가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걸 유지하는 자체가 사실은 경영진의 배임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슈가 돼버렸어요. 감사원장이 국감에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그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건 한수원에서 자료 대부분을 삭제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감사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 양이원영>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 심판대인 양 번져버린 게 아닌가. 시작은 저는 지난 총선시기라고 보는데요. 총선 직전에 정말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연달아서 몇 차례 열면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보수 언론, 이분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그 언론사에서만 유독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월성 1호기 폐쇄가 크게 문제가 있었던 양,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 됐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기사가 단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보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인가요,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과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지금 된 상태예요. 이건 정말 정쟁이 될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간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나. 월성 1호기는 사실 재판부에서도 수명연장 과정 자체가 위법한 거였다라고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었어요.

◇ 김혜민> 통상적인 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로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정쟁 삼은 것은 보수언론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세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 양이원영> 보면 단독이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기사가 계속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진술 강요나 인권 침해 이런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로 이어졌죠.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히려 감사 저항에 대한 감사 징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 양이원영>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도 제가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자료를 삭제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최종보고서 나가기 전에 중간 자료들을 컴퓨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통상적인 감사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건이지 이게 크고 대단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뻔하고 내용도 뻔합니다.

◇ 김혜민> 지금 언론에서 2시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잖아요.

◆ 양이원영> 그렇죠. 저는 이번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제발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얘기한 게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 말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사실은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될 그 시기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미국도 그러죠, 유럽도 그러죠, 지금 옆에 있는 중국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독 야당에 계신 분들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원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근데 원전 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돈을 넣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제는 이 정쟁을 멈추고 전 세계가 향해 가는 방향으로 함께 발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나타내주신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우리가 수출 경제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큰 대기업들의 총수들께서 중요한 방향들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게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북돋고 이게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미 죽어가는 사업들을 잡고 있으면 전환의 시대에 그걸 못 쫓아가면 고통이 너무 큽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 김혜민> 월성 1호기에 관련돼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의원님, 통화 연결이 됐으니까 저희가 안진걸 소장하고 이 택배노동자 관련된 얘기하면서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 김원종씨의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하셨는데 이게 또 대필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 양이원영> 최종 공단에서 방금 제가 그걸 질의를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요. 저희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공단에서 산재제외적용신청서 쓴 것이 대필이라는 거, 허위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따라서 그게 신청서가 무효화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효화가 돼서 산재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대 3년치까지는 소급적용 받는 걸로 결정은 됐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신청서 쓴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걸 다 한 번에 조사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다 조사하는 걸로 하신다고 하고. 저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보니까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네요. 택배노동자분들이 그 일을 하려면 권리금도 내야 돼요. 빚의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과로한 노동의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불평등구조다, 대책을 좀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산재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 발의하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양이원영> 산재제외적용신청서는 육아라든지 질병 특별한 상황에서만 되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그걸 신청서를 써가지고 산재가 제외되지 않게 하는 그 법은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어요. 저희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다 공동발의 하셨거든요. 이게 처리가 되면 산재 건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허위 신고한 것들은 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면 입직신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적용을 받게 그 다음부터 그 신고를 이어서 하게 되어있는데 고 김원종님도 20년 동안 했는데, 2020년 9월 10일 날 입직신고가 돼있어요. 20년 만에 된 거예요. 그 대리점에서도 3년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80만 명 되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입직신고 한 사람들은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입직신고 건도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쪽 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CJ대한통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더 많이 올랐어요. 모든 데에서 다 어려워하는데 여기는 지금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로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분류노동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있어서 이 기업들을 내일 현장에서 오시라고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 김혜민> 기업을 부르셨군요.

◆ 양이원영> CJ대한통운 대표님이 나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비공개이긴 하겠지만 비공개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CJ가 매출이 거의 1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수천억 될 것 같은데. 분류노동자 투입하는 게 쿠팡은 분류노동자를 투입했어요. 근데 그 분류노동자가 이번에 돌아가신 거고. 분류노동자 투입하는데 많이 들면 천억 원 정도 수백억 원에서 그 정도는 내야지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 될 텐데,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늘 관심 갖고 마음 쓰는 주제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 중에 소화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꼭 한 번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꼭 나와 주세요.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 김혜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