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낙연 "호텔 개조해 전셋집으로" 발언 후폭풍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일) : 예를 들면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을 LH 공사, SH 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돼서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사이 발표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 발언의 의미, 오늘 라디오에서 김민석 선거단장이 이걸 풀이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호텔을 전셋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임대 10만 호를 만들자라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장성철]
하나의 예겠죠. 호텔을 개조하는 것도 예일 것이고요. 지금 부도나서 빈 건물 그런 것들도 매입해서 개조하겠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LH라든지 SH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자신 있다고 한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표가 말씀하신 게 호텔을 개조하는 등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로는 자신 있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LH나 SH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좋습니다. 어떻게? 언제? 지금 매입을 해? 아니면 지금 지어? 그걸 언제 완공할 거예요. 대략 2~3년 후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서 집값이 높아져서 전셋값이 높아져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 그분들에게는 이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대책.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대책으로 판단해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10만 호가 내일 나와야 알겠지만 정말로 지금 얘기한 대로 다음 분기까지는 10만 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빌라 수요 다 이용해서 하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수요를 서울에서 거둬들이면 집값을 낮출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집값 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자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가면 주택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지역적인 편차가 많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주거 양극화. 소득 양극화다, 사회적 양극화다, 정치 양극화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거 양극화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문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선의의 정책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또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그랬고 말이죠. 최저임금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집권세력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체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당장은 쌩뚱맞게 들리죠. 호텔방을 과연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1인 거주 외에는 그렇게 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1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건데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걸 지금 허은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이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비판할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대안을 내놓으면서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주택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수도권 이라는 지역이 워낙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건 마냥 비아냥 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국민의힘도 이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 여권이 뭔가 힘을 다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평가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무조건 난민촌 같다, 닭장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요. 제1야당도 뭔가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진정성을 보이면서 갈 때 비판이나 비난이 설득력을 얻을 텐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이것이 잘 고려한다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냥 비난만 한다, 저는 이건.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여야가,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고 얘기하듯이 부동산 문제에 여야가 있나요? 사는 게 똑같은 건데. 우리 삶의 문제인데 절박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같이 부족한 거 같이 보듬고 가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여야정협의체도 이럴 때 만들고 그런 게 부족하다. 여도 부족하고 야도 부족하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대표가 호텔방 개조해서 공공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도 관광산업이 위축돼서 빈 호텔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몇 년 전만 생각해보시죠.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외국인이 관광객이 많이 나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호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축했어요. 많이 세우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관광 많이 왔을 때 호텔이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개조해서 호텔방으로 바꿀 겁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정말 신박한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대안이 있다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장성철]
야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야당이 능력이 있다면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비판만 하는 것으로 야당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예 법으로 이거를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만 호를 긴급히 수혈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공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시도를 해서 또 결과가 정책 목표하고 어긋나버리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지금. 전세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이게 저도 제 가족이 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걱정이 심각해요, 저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정부로서 워낙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대책을 내놓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자꾸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도 자꾸만 꼬이고. 이런 부분도 자꾸만 제가 아까 야당도 비판했습니다마는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도 발휘하고 오죽하면 저런 정책을 낼까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언뜻 볼 때 생뚱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증요법 같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검토하자.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래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포털사이트 부동산 들여다보시고 있는 시간 주말마다 계속 부동산 찾아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신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