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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국민 71% 반대

정치 2020-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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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습니다.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데, 청문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호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 8월) :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총리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안대희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5월) :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과거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째,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가족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9월 9일) :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일단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깜깜이' 검증이 될 거란 우려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공개' 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경 / 경실련 정책국장 : 깜깜이 검증이 될 가능성이 크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기준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합의를 통해서….]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에선 청와대가 인사검증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지난 16일) :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나친 신상털기 탓에 모두 손사래를 치면서, 인사 때마다 인물난이 되풀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문회 도입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공개 검증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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