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원하자"

ⓒYTN 뉴스 화면 캡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며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며 "3조6천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26일)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 원 배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택시·실내체육관·학원·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생계 지원을 위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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