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무제한 토론' 부당함 호소...공수처법 표결 초읽기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조금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이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또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진영]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송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법의 통과 또는 저지 여부를 떠나서 아마 징글징글할 겁니다. 7월 15일날 통과된 이후부터 수없이 싸워왔고요. 사실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데 10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위원들도 끝까지 비토를 해서 5표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을 끝을 내야 되겠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눈 질끈 감고 이번에 한번 끝을 보자. 이런 취지로 연말에 이렇게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헌정사에 가장 나쁜 선례와 관례를 남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협의, 합의, 조정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주요한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비토권을 줬다, 반대권을 줘놓고 그 법안에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반대권 뺏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힘이 꺼낸 최후의 전략. 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이 시각 현재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처장이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차장, 시키는 대로 할 사람 딱 갖다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관 쫙 그렇게 임명할 겁니다.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권력비리는 다 덮으라고 하겠죠. 다 덮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 그러겠죠. 만들 겁니다. 선거 직전에 특히 그렇게 할 겁니다.

4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공수처를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빨리 발족시켜서 연초에 서울과 부산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야권 인사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만이니까, 선거 마치고 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 마구잡이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놓고. 여당 스스로 만들어놓고.

[앵커]
4선의 김기현 의원은 필리버스터 내용 잠시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까 여권이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서두르는 이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진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도 저런 말을 과도하게 하는 건 맞지 않죠. 이런 표현 저도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딱 박근혜 정부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달고 했던 그런 정부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7명 중 6명의 동의라는 것에서 5명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돼 있고요. 끝까지 공수처를 반대했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변협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본인도 공수처 반대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을 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5표를 얻은 분을 보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이 5표를 받았습니다. 웬만큼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립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이 끝까지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공수처가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들은 막아보겠다, 그런 심산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 때는 여야가 다 같이 공약을 내놓았던 겁니다.

[앵커]
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펼치는 여론전,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공수처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번 민주당에 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을, 수사검사의 변호사 검사 자격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조사, 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수사검사로 한다,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본인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어떤 특정그룹의 변호사들을 공수처 수사검사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민변 공수처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수처법 24조가 가장 문제인데요. 검찰에서 특정한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그러면 그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그걸 보고 권력을 향한 수사네, 이거 우리한테 이첩해. 그러면 이첩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향한 수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하겠지만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 검찰, 지도부들. 다 좌천시키고 수사팀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당초 공약대로 제대로 된 공수처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공수처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분위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규탄시위를 열고 반발을 했는데 먼저 양측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권력기관의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현 정권 비리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반론을 갖고 계십니까?

[박진영]
공수처에 대해서 과도하게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없는, 100번 양보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분들이 검사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소를 했을 때 재판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겠하십니까, 그게? 제대로 경험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견제기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와 추천위원 과정에서 변협도 추천기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의 기관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입니다.

결국은 또 국회에 와서 흔히 하는 말로 국감이라든가 청문회 이런 것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명하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고,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재판 가서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권력을 향한 수사를 검찰에서 못 하고 공수처에서 뭉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권력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놓겠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던 건데 왜 공수처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다 줍니까.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검찰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누어놓은 거잖아요.

[장성철]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박진영]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다만 이것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독선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야당이 180석이 됐다면 야당이 그러면 독선적으로 끌고 갈 공수처를 만들어갈 거라고 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철]
예전에 보수 우파 쪽에서는 170석 넘었을 때도 상임위원장 다 같이 나눠주고 협치했어요. 그런데 180석 얻었다고 이런 식의 독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수적 우위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심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집권여당을 점점 왜소화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 특히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당초에 여당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 만큼 정치적인 부분이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영]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설마설마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비토권을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에서도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큼 중도적인 사람이면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데 100일이 걸렸다. 이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게 사실은 공수처라는 것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적 문제, 흔히 아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로 넘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사실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장성철]
야당은 대한민국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지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수처는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당초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괴물이 탄생했어요.

민주당의 공수처입니다. 아까 법안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필리버스터로 태우면서 기습적으로 개정안을 내서 이런 식으로 고쳐놨어요. 이런 공수처법안, 야당이 공약한 적 없습니다. 잘못된 공수처법안을 여당이 만들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그러면 야당이 국민의 공수처법안을 내보시죠.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을.

[장성철]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하니까 야당은 공수처 자체가 출범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의사를 계속 피력하는 겁니다.

[박진영]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냈으면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자기들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을 갖고 와서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그런 논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여당이 소위에서 안건 심의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공수처법 만들고 싶어, 당신네들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박진영]
소위 차원의. 국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논쟁이 1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흔히 이야기하는 최초로 검찰총장에 의해서 낙마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만큼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야당이 내놓은 안이 뭐가 있습니까?

[앵커]
지금 야당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해 주고 계신데 오늘 두 분의 공방이 이렇게 치열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오늘, 조금 있다가 자정이면 사실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내일 임시국회를 민주당은 열어서 바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2시쯤에 임시국회를 하게 되는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임시회기 일정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우리 본회의 하지 맙시다라고 요구할 건데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본회의는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원법을 먼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대략 지금 한 다섯 분 정도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았대요.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모레 금요일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이 세 가지 쟁정법안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입니다. 지금 일정을 들어보니까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 야당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영]
사실 그 필리버스터도 180석이 있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참사특별법, 그다음 5.18 왜곡 처벌법. 이런 것들은 또 쏙 뺐더라고요. 본인들이 불리하게 보이는 것들은 쏙 빼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북전단법, 국정원법. 이런 법들을 올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법들도 보면 시대적으로 뒤처진 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국내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없애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 시대적으로 대충 현재도 국정원이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거의 사문화된 수준의 법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북 정서에 근거해서 이런 법을 계속 저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독재시대 때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라는 것이 일제시대의 잔재이기도 하고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자는데 이걸 갖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참 저희도 과도하게 아직도 저런 수구적인 행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이런 거 넘어가고, 차라리 부동산. 이런 것으로 비판해 주시면 따갑게 받아들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보면.

[앵커]
당초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이 사실 5개 법안이었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 관련 사회적 참사특별법, 그리고 5.18 왜곡처벌하는 법까지 5개를 신청했는데 중간에 또 철회를 했어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장성철]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계시지만 민주당이 워낙 프레임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너희들은 5.18을 왜곡하는 그런 집단 아니냐. 사회적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이거 규명 안 하자는 집단 아니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할 것 같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안을 빼고 세 가지에 집중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박진영]
이 두 법을 반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이 두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월호참사법 같은 경우 내년 6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18왜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장성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반대해요? 지도부에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원이 반대한다고 애기했어요? 이름 대보세요, 그러면.

[박진영]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장성철]
상임위에서 누가 반대했냐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잘못된 집단이야라고 프레임을 걸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박진영]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장성철]
누가 반대했냐고요.

[박진영]
상임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이름을 대세요,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박진영]
제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내일 모레까지 필리버스터 야당이 이어가면 그래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가 되면 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장외투쟁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회견 하고 고함 치고 소리 지르고 1인시위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데 결국에는 국민들께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지 이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규탄대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80석이라는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무기력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결국에 도돌이표처럼 여전히 핵심은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 그리고 문제는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되는데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였죠. 석동현 변호사가 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념에 충만한 코드 변호사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영]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지역에서 들어온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게 맞습니다. 법원행정처라든가 대한변협에서 추천된 분들의 의견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장성철]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수처가 구성이 되고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내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겠다고 읽혀져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비판을 하는 거니까 집권여당에 계신 분들이 넉넉하게 힘 없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라는 은폐 의혹도 일었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었는데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의장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난센스죠. 보좌관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본회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런 일이에요. 오전 일인데요. 안병길 의원이 법사위 공수처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농성을 복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병길 의원 보좌관이 민주당 보좌진이 어디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나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당에서 코로나 이거 나 걸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신고도 못 하고 있다.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은폐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 보좌진들도 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각 의원실에서 코로나 걸렸느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통화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다 그거 이름 적어내라라고 문자까지 돌렸는데 없었대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사무처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도 이게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게 아니고 해프닝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진영]
혹시 그 사람 이름은 확인 못해 봤죠?

[장성철]
네.

[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워낙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야당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사태 유발의 최고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진영]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따지고 드는 상황은 사실은 지난 1년간의 이 갈등 상황을 되풀이하는 결과만 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절차적인 허술함이나 부족함이 여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야당도 지금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저분들이 지금 죽도록 막고 있는 과연 저 법이 그게 시대적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야당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봤을 때 저 지금 하는 행위 문제를 떠나서 막으려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위기라든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차원에서 성장정책이라든가 저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연초에 대통령 만나자, 이런 이야기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빨리 처리하라는 촉구를 한 셈인데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면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장성철]
이뤄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례상 보면 야당 원내대표가 면담을 신청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나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대통령께서 사과를 말씀하셨고 또한 호소했다고 우리 앵커께서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지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혼란 상황을 빨리 끝내라.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라. 다른 개혁법안들도 빨리빨리 처리해라라고 한 다음부터 갑자기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뜻을 받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태의 모든 총체적인 지시와 책임은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냐는 차원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면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면담이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바로 공정경제 3법인데요.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과 합의를 이뤘었는데 전속고발권 폐지, 이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이유는 뭘까요?

[박진영]
그렇죠. 내부의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공정경제 입법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상황을 보니까 92%가 중소기업이 해당되더라고요.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었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다 보니까 일단은 법을 통과시켜놓고 아마 민주당 내에도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지켜봐주시죠.

[장성철]
저 말도 우스운 말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때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건조정위 바로 끝나고 전체회의 열려서 다시 유지 쪽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안건조정위 때는 몰랐고 전체회의 때를 알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정의당 뒤통수 친 거예요.

정의당이 얘기한 대로.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총장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법을 처리하는데 찬성이 142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가 71표, 기권이 44표예요. 그래도 지도부보다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느냐. 양심에 좀 찔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이게 제안한 쪽이 연매출 3조 미만인 중견기업협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과거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 수렴 창구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요.

사실 좀 야당이 그쪽 잘 아는데 일찍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민주당 일부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측면들. 경제개혁에 있어서 약하다는 측면들은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정의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우리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정의당마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 민주당으로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영]
사실 불편해지죠. 정의당도 물론 비판하자면 한계는 있습니다. 당위성만을 이야기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아는 노조도 대기업 노조와 흔히 아는 뭡니까?

비정규직 노조가 다르고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이 다릅니다. 과거처럼 노동과 기업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당위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기업 쪽의 이야기도 정의당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게 부족했지만.

[앵커]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 3% 완화를 두고도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아쉽다, 참담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건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원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기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3%를 인정하도록 완화를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경제계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외국의 투기 자본의 상당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섞여있어서 원래 취지대로 법안이 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액주주 감시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해외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양쪽에 모두 다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런 일을 안 하는지 집권당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왜 이렇게 재벌 앞에서는 무력해지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진영]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비판을 저도 따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선단식 경영으로 지분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재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 내일은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25.8%.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는 첫 1위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눈덩이 효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탄력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거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구심점으로 윤석열 총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충청권에서 상당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략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30% 이상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 내외에서 고착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지금 이게 여러 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속내가 복잡할 듯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저희도 복잡하고 사실 야당도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야권 후보로서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은 송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아마 당분간 저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오늘 검사 향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가 어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가족 연루된 부분들이 조사가 된다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야당 대권주자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반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법조계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겠어. 나는 검찰개혁, 검찰개혁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을 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다음에 차기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박형준 전 의원이 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박형준 의원이 많이 알려졌죠. 결국에는 인지도 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어쨌든 친이계 인사였지만 친박 인사로는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득점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이 13.6%, 김영춘 의원이 12.3%, 서병수 의원 11.9%.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이번에 어디를 뽑을 거냐라고 하면 야권 후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게 대략 5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계속 갖고 가고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운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선거 승리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봅니다.

[앵커]
지금 부산의 민심은 야권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견제심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그렇죠.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야권 후보가 앞쪽에 10% 이상을 득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흔히 아는 정권심판론, 견제론이 먹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전략은 아니었다라는 한편으로의 핑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4~5개월이 남았으니까 정치가 생물이니까 그동안 또 지켜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와 관련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졌는데 이런 어떤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의 내홍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된대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략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네다섯 분 정도 되는 것이고. 3선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얘기한 건 사과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점이 이런데 왜 시점을 이날로 잡았냐라는 것과 비판하려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기와 상황과 내용 문제였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선거를 이기려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다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덫에 얽매여 있으면 다음 번 선거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영남에서 그냥 영남 의원들끼리 그냥 100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을 계속할 거면 사과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만 선거에 이기겠다,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런 중도층의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과 선택을 받아와야지 선거에 이기지 지금처럼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다. 김종인 위원장 꼭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연 꼭 사과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국민사과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배현진 의원이 아마 이 뜻과 그 당시 7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홍익표 의원이 발언했는데요. 그때는 귀태라는 발언이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친일파다, 쿠데타다, 군국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야당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친일파도 아니고 쿠데타를 해서 집권한 분도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집권한 분이에요.

이건 과도한 표현인데 제대로 보기에는 이분이 사과도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여당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의 문제에서 언론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마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귀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귀태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7년 전에 귀태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정말 잘못된 발언이에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귀태 발언 마찬가지로 정말 쓰면 안 될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7년 전에는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대변인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 사태,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