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법원행정처 윗선, 비판적 학술대회 저지 시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이 막으려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임을 계기로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에 확산할 것을 걱정해 대법원 수뇌부가 모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인사모 구성을 주도한 판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번이나 자신을 불러 공동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했지만, 자신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당시 내부적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에 사직서를 내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