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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2021.01.08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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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SNS에 올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는 글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바뀐다며 이것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줄어들면서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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