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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 "변시 사건·사고 진상 규명해야"

2021.01.18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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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공법 기록형 문제 논란, 법전 부정행위 방조 논란, 이화여대 4고사장 시험 조기 종료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과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실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특정 고사실에서만 감독관이 시험 도중 법전 밑줄을 허용해 법무부가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화여대 4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생 타이머 알람이 울리자 고사장 현장 책임관이 이를 시험종료 종으로 착각해 선택형 시험을 1분 조기 종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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