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 찬성·온라인 쇼핑 규제 반대"

YTN

유통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8.3%)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036명이었으며 설문은 ARS로 진행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건에 대한 질문에서 58.3%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8%는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5%의 소비자들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반면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가 오히려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 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 의견이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 산업 균형 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특히 20대는 81%가 온라인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 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