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미얀마 쿠데타...바이든 아시아 정책 첫 시험대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군부의 권력 포기와 억류자 석방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고강도 제재 부과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 안팎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로도 보고 있는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구금되어 있고 문민정부의 장차관이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했었던 면이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예고를 했었고요. 작년 11월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2015년 총선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집권당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죠. 83%의 지지를 얻었고. 군부에서는 사실상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쿠데타를 안 할 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군부의 결국 권력싸움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놓아야 된다는 위기감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동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얀마의 헌법을 보면 25%는 반드시 상하원이 있는데요. 의회 의석 중에 25%는 반드시 군부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총선에서 또 군부가 하는 당이 플러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전체적으로 총선을 할 때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군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완전한 문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군부에서 발생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미얀마 내에 권력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자체가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인도차이나의 윗 부분에 있고요. 특히 인도와 중국이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간에 2000km가 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입장도 역사적으로 미얀마의 그런 것과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인 이해가 미얀마에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관련해서 예고가 됐었던 쿠데타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이 군부 쿠데타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끓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런 조짐은 없었던 건가요?

[박원곤]
정치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도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태국도 태국이 민주국가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군부가 상당히 정치의 한 행위자로서 오랜 기간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미얀마는 사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군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 왔고요. 스스로 2008년부터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헌법을 개정을 해서 말씀드린 25%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해서 2010년에 모든 과정이 시작됐고 201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당인 NLD가 승리를 해서 집권을 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군부가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당조차도, 정부조차도 군부를 하나의 정치 파트너로 갖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닫,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군부에 대한 지지 세력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거죠?

[박원곤]
더불어서 내각에 아예 군부가 들어가 있죠. 대통령은 민간인이 하지만 부통령은 군 출신이 하고 있고요. 또 내각의 주요 포스트 세 군데,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내무 같은 경우에는 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합정부 형태로 이루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앵커]
그러면 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겠군요?

[박원곤]
군부가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비상사태. 군부가 24명의 내각도 교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1년간 끌어가고요.

1년 후에 다시 총선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정선거라고 군부가 얘기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군부가 다시 집권을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볼 여지도 있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헌법은 그나마 75%의 민간 지분을 인정했는데 이 지분을 훨씬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군부가. 그리고 더불어서 대통령도 군부가 선출하는 그런 형태로 헌법을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2010년 이전에 다시 한 번 미얀마가 군부통제시절, 그걸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 성명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는 명칭을 썼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얀마로 계속 불렸었는데요. 그전에 원래 버마라고 불렸었죠. 버마라고 불렸는데 군부 세력이 새롭게 자신들의 정통성 측면에서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절한다는 이름으로 미얀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군부통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통성은 오히려 버마에 있다고 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버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토니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 버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 미얀마 사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아주 큰 도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 기조로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워낙 그 가치를 무시한 대외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한 대외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바로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큰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과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도 미얀마가, 버마가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서방 정책을 아웅산 수치 여사가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그 지점에 미얀마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얀마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사실 미얀마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군부도 그렇고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행정부도, 정부도 친중 쪽의 성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가 군부통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부통치를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상당히 군부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하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 시대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륙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목에 바로 미얀마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는 일대일로 사업이라든지 석유와 가스를 대륙을 통해서 하는 그 경제회랑에 있어서 많이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했는데, 미얀마를 방문을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등장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관계는 유지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일대일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미얀마도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얀마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고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한테 기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차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오히려 미얀마를 좀 더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한테 다가서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앵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베트남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견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의 견제도 있죠. 왜냐하면 국경을 다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 경쟁이 있을수록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미얀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얀마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영향력 경쟁을 위해서 중국이 더 미얀마에 다가서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모두 미얀마에 상당히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쿠데타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대규모 제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전에는 계속 제재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안에 인권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군부 통제를 어떻게 든지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들어서 말씀드린 그 민주화 과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201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 그 당시에 NLD가 집권한 후에 2016년에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었고 그리고 커트 캠벨이라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NSC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로 새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커트 캠벨도 이 문제를 그때 깊이 다뤘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렵죠. 일단 제재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UN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다고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십중팔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제재라는 게 늘 양면이 있죠.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지역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고 안 하면 군부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종의 첫 시험대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잘 동맹국과 협의를 해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 첫 시험대인데 국가들 간의 셈법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UN이 긴급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개최를 예고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선언적인 내용의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가능성은 안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의안이 나오고, 그렇다면 또 방법은 미국의 독자제재, 이전에 했던 독자제재를 다시 복구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데요.

그 독자제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것인가는 조금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안보리에서 긴급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대변인이 내놓은 말이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차별, 이것이 우려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많이들 국제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웅산 수치의 집권 당, 또 아웅산 수치 여사조차도 로힝야족의 인권탄압의 문제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미얀마의 군부가 이것을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다시 철회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도 아웅산 수치의 세계적인 평판이 많이 훼손된 것도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로힝야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무슬림 소수족이고 방글라데시로 난민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UN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