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책 방향성에 법의 잣대 들이대면 소신껏 일 못 해"...백운규 영장 기각 환영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껏 일할 수 없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정책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며 정부 입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